보험사 지급 여력 급락에…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일정 등 논의

최근 시장금리 하락과 규제 반영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이 급락하는 등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기본자본 규제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일) 유관기관·연구기관· 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에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최종 관찰 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보험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기본방향하에서 2027년까지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가 추가로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 비율은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p) 하락해 2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계획 유지, 매년 당국 논의 후 최종 관찰만기 확대 여부 결정, 일정을 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가 조절될 경우 보험사 자산부채관리(ALM) 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부채 듀레이션(실질 만기)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습니다.

자산·부채 듀레이션이 일치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지만,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영향이 큰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자산·부채 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입니다.

TF에서는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규제 도입 시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는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와 세부 내용 최종안을 8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TF는 할인율 현실화 시행 일정, 자산·부채관리 강화 방안에 이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도 순차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K-ICS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면서 자본의 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