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탁신가 '사면초가' 속 정국혼란 가중…패통탄 총리 해임위기

태국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가문이 중대한 법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태국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임될 수 있고, 그의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는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태국 헌법재판소가 현지시간 1일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한 총리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며 판결 때까지 총리 직무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패통탄 총리에게 15일 이내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와의 충돌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패통탄 총리가 훈 센 의장에게 국경을 관할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통화 내용이 유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쿠데타로 인한 정권 몰락도 빈번하지만, 헌재 등 법원 개입으로 인한 총리 해임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패통탄 총리 전임인 세타 타위신 총리는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지난해 8월 헌재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약 3개월간의 재판 기간 세타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세타 총리 전임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도 2022년 8월 헌재에 의해 직무 정지됐습니다.

헌재는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 논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하면서 직무 정지를 명령했고, 한 달여 만에 계속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임 총리 2명 사례를 보면 패통탄 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에도 최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패통탄 총리는 헌재 재판 외에도 여러 위험으로 인해 정치적 미래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국가반부패위원회도 패통탄 총리의 윤리 위반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화 유출 파문을 계기로 연립정부에서 탈퇴해 야당이 된 품짜이타이당은 패통탄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수도 방콕에서는 만여명이 참석한 총리 퇴진 요구 시위가 열렸고, 패통탄 총리 지지율은 9%대로 추락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탁신 전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태국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이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탁신 전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재판을 올해 7월로 미뤘습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사법 위기에서 벗어나 있던 탁신 전 총리는 'VIP 수감 논란'과 관련해서도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부패 혐의 등의 재판을 앞두고 출국했다가 해외 도피 생활 15년 만인 2023년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병원 수감생활이 부적절했다는 청원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는데, 법원이 병원 수감을 불법으로 판단하면 복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아타이당의 집권과 패통탄 총리 선출로 다시 전성기를 맞았던 탁신 가문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