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장 "민생쿠폰, 현 정부 공약…100% 국비로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1일)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0% 국비로 발행돼야 하며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날 정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가운데 서울은 국비 70%와 시비 30%,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 2천억 원 가운데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행 비용의 약 22%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최 의장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최근 2년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르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의 주민 안전, 환경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우도 최근 의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을 보면, 교육청과 자치구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예산은 4천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이번 민생회복쿠폰이 정부안대로 국회 문을 넘는다면 서울시민은 7천억 원(구비 포함)이 넘는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땅 꺼짐 예방 등의 도시 안전, 교통 시설 개선,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 시설 지원 및 운영 등 시 본연의 사업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전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의장 또 "2020년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 때 전체 예산 14조 원 가운데 지방비가 1조 9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안의 지방비 부담은 선례에 비해서도 과도한 실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는 어려운 분들에게만 선별 지원해 지방비 부담을 크게 낮추거나 국비가 100%가 되도록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