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투기꾼 잡겠다고 실수요자에 수류탄"…대출규제 전면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대출 규제 조치 등과 관련해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며, "출판기념회나 경조사로 수억 원의 현금을 쌓아둘 수 있는 특권층과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이재명 정부에서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증식 과정 논란을 다시 언급한 겁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택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을 막기 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선택권은 차단됐고, 모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 서민과 20·30세대 역차별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은 '문재인 부동산 시즌 2'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첫 부동산 정책이 시작부터 신뢰에 금이 가버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발뺌하며 뒤로 숨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박성훈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