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미, '북폭' 세 가지 방안 고려했다…실행 못한 이유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폭격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폭격도 가능한 거냐 이런 의문들이 최근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대체적인 결론은 북한 폭격은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이란은 핵 개발 단계에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폭을 할 경우에 북한이 핵 미사일로 반격할 걸 고려하면 북한을 폭격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이라면 북폭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북한에 대한 폭격이 현실적인 군사 선택지로 등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입니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에 표면화된 북핵 위기는 1994년 들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북한과 IAEA, 미국과의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군사적 행동 즉 북폭이 현실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책 담당자들이 퇴임 후에 쓴 회고록에 당시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요.

먼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회고록 마이 라이프(MY LIFE)에서 당시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기술을 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1994년 5월 18일 페리 당시 미 국방장관은 미군의 전 4성 장군들을 펜타곤 즉 미 국방부의 비밀 회의실로 소집을 해서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 1994년 6월 14일 미국의 장관급 회의에서는 영변에 대한 폭격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폭 방안으로 3가지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영변의 재처리 시설만 공격하는 방안, 둘째, 재처리 시설을 포함해서 영변의 다른 핵시설도 공격하는 방안, 셋째,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함께 파괴하는 방안이었습니다.
1994년의 북핵 위기는 당시 방북했던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타협점을 찾아내면서 진정됐습니다만, 당시 카터의 역할이 없었다고 해도 북폭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북폭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레이니 당시 주한 미 대사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의 북폭이 임박했다는 생각에 레이니 대사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김영삼/전 대통령 : 65만 한국 군대 한 사람도 이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통수권자로서 그렇게 하겠다. 한국 땅을 빌려서 전쟁하겠다는 것이냐? 안된다. 그것은.]

아무리 미국이라도 한국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다고 하지만 이 전작권이라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게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전쟁을 수행을 해라 이럴 때 작동을 하는 것이지, 한국 대통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건 아닙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북폭을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죠.

북폭이 자칫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걸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한민국 정부도 어떤 대한민국 대통령도 선제공격을 통한 한반도 전쟁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일 겁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