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유임…기회주의적인 소신 보여"
"양곡법, 시장 원리에 맞지 않아…시장 왜곡 유도"
"양곡법, 쌀값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
"송미령 유임…영혼없는 공직자 양산 계기 될 수도"
"내각 첫 인선, 李정부 정치 철학 볼 수 있는 시발점"
"내각에 정치인 과도 포화…포퓰리즘 정책 남발 우려"
"김민석 해명,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김민석 해명에 아무런 증빙자료 없어"
"김민석, 파도 파도 의혹만 나오는 후보자…전례 없어"
"김민석 총리 후보? 오만한 권력 행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미령 유임은 대단한 인사…국힘, 오히려 박수쳐야"
"李대통령, 송미령 유임…실용주의자다운 모습"
"계엄 동조 인물 부지기수…송 장관이 낫지 않나"
"송 장관, 새정부 국정 철학 맞추기는 필연적"
"양곡관리법 반드시 필요…대체작물 유도도"
"기업인 대거 발탁에 대한민국 AI 3대강국 될 것"
"내각 인선 잘했다…각 부처서 제대로 역할 발휘할 것"
"장관 인선 청문회, 7월 중순까지 갈 듯"
"한덕수, 회의 4번 나가고 20억…해명했나?"
"'김민석 해명' 깔끔…더이상 어떻게 설명하나"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6월 24일 (화)
■ 진행 : 주영진 SBS 앵커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주영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의원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주영진: <주영진의 뉴스직격>은 처음이시죠?
▶한민수: 네, 그렇습니다.
▷주영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고정 패널이셨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민수: 그러니까요.
▷주영진: 그리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박성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원내대변인 되셨죠?
▶박성훈: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원내대변인을 맡게 됐습니다.
▷주영진: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원내대변인 이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박성훈: 일주일 됐습니다.
▷주영진: 일주일 해보니까 어떠세요?
▶박성훈: 많이 힘들고요. 특히 소수 야당의 설움을 여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영진: 소수 야당의 설움을 여실하게 느낀다. 저는 기자들 전화가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소화하고 계세요?
▶박성훈: 최대한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영진: 못 받는 전화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박성훈: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는 전화들은요, 가급적 콜백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기자 출신이면서 대변인 선배이신 한민수 의원은 어떻게 기자들 전화 또 취재에 대응하고 계세요?
▶한민수: 박 의원님 말씀대로 콜백 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거짓말보다는 아예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낫습니다. 저도 기자를 오래 했고 우리 주 앵커도 오래 했죠. 지금도 뭐 기자죠. 근데 나중에 거짓말한 게 드러나면 기자들의 본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를 때는 모르는 걸 밝히고 그다음에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오프 더 레코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든지 그런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주영진: 말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한민수: 그렇죠.
▷주영진: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 얘기하면 기사 크게 날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민수: 그럴 때는, 듣는 출입 기자분들 죄송하지만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건 받는 순간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요. 거짓말하면 그다음에 들통나면 얼마나 그 기자분이 또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과를 해야죠.
▷주영진: 박 원내대변인께서 한번 참고하실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성훈: 잘 참고하겠습니다.
▷주영진: 미묘할 때는 전화를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나중에 다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한민수: 그럼요. 그리고 사과도 하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또 다 이해를 합니다.
▷주영진: 항상 기자들은 이례적일 때 뭔가 촉각이 곤두서요. 늘 전화를 받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거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자의 역량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취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쉽지는 않죠.
▶박성훈: 전화가 너무 빗발쳐가지고 제가 지난 일요일은 전화기가 아예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왜 전화를 못 받냐고 아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민수: 그러면 더 의심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주영진: 배터리는 하루에 갈아 바꾸죠?
▶한민수: 계속 제 자리에는 충전기가 있으니까 계속 충전하고 있는 거죠.
▷주영진: 대변인들 전화로는 아마도 뭐 그럴 것 같고요.
▶박성훈: 그래서 어제 전화기를 새로 교체를 또 했어요. 배터리가 너무 용량이 작아가지고 계속 꺼지는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주영진: 지금 대변인들 나오셨으니까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대통령실 기자실에 처음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대통령실에 강유정 대변인이 대변인이 되자마자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대변인실에 카메라를 넉 대를 더 설치하겠습니다.
그 카메라 4대를 더 설치해서 그 기자들의 질문과 대변인의 대답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거든요. 강유정 대변인이 나와서 한 1분, 1분 반 딱 정리해서 브리핑을 하고 나서는 카메라 기자들은 딱 카메라를 끄고 철수한 다음에 기자들과 이른바 백브리핑을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발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오늘 처음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현장에서 즉석에서 받고 그대로 대답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송미령 장관에게, 혹은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강유정 대변인 답변)
▷주영진: 이 부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긴 하지만 이 정부에서도 같이 일하자라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한 거고요. 그 부분 기자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송 장관님을 반대하는 의견도 잘 들으시고 그런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한 겁니다.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야당 대변인에게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배신자 아니냐, 지조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박성훈: 송미령 장관의 위임은 정권 철학과 국정 기조가 정반대인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볼 때 만일에 제가 송미령 장관이었으면 고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영진: 고사했을 것이다?
▶박성훈: 특히나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양곡관리법 등 흔히 말하는 본인의 표현대로 '녹망 4법' 거부권 행사를 두 차례나 대통령께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분이잖아요.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소신과 철학을 하루아침에 뒤집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직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양해를 구해야 될지 저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고위 공직자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요. 쌀의 과잉 생산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건정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요.
▷주영진: 대변인님. 일단 앞부분까지만 듣고요. 양곡관리법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아예 그걸 주제로 해서 또 두 분 의견도 들어보고 예전 리포터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철학을 바꿔야 되는 그런 자리를 갔는데 우리 박 대변인 같으면은 고사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거고요.
▶박성훈: 만일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 인사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과거에 내세웠던 정책 철학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받아들여져야지만 실용 인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정권에 따라서 바람처럼 입장이 바뀌는 이런 경우는 저는 실용 인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태로 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주영진: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차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훈: 본인의 소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만 있었다라고 하면 통합 인사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벌써 그렇지가 않잖아요. 새로운 정부의 철학에 맞추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서는 말 그대로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영진: 박성훈 원내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한민수 의원 표정에는 이미 무슨 얘기할지 담겨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한민수: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2023년 12월인가 이분이 취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7개월 꽤 장관 역할을 오래 한 거죠. 그렇게 그래도 장관 역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뭘 기회주의적이라고까지 뭐라고 합니까? 좀 야박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그 국무회의에서 준비해 왔고 양곡관리법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농림수산축산부인가요? 농림수산축산부에 여러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업무 여러 능력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국무회의 때 논의하는 거, 준비해 온 거 얼마나 높이 평가했으면 다른 정권도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된 것도 아니고 정말 파면된 정권에서 국무위원을 다시 위임을 시키고 발탁을 했겠습니까? 대단한 인사 아닙니까? 이럴 때는 국민의힘이 본인들 정권 때도 장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박수 쳐가면서 '소신 있는 결단했다' 아니면 '용기 있는 자세다' 이런 평가하는 게 맞지 기회주의적이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딱 한번 찾아보니까 그 전임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됐을 때요. 한 번 정도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처음 했잖아요. YS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했던 이기호 장관 기억하시죠? 그분을 그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위임을 시켜서 일을 시켰더라고요. 그랬듯이 일을 잘하고 대통령이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볼 때 이건 탕평 인사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는 대단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비판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말 실용주의자답다' '저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광을 받는 거구나' 제1야당 대표 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박 의원님 해수부 차관까지 하셨으니까 고위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영진: 그게 사실 중요하죠.
▶한민수: 그거에 대해서는 송 장관을 저는 본회의장서 본 것밖에 없어요. 예결의회장서도 제가 예결위원이었으니까 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 거의 정말 당황하기도 했지만 미리 알았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주영진: 장관 된 거 후회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한민수: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 볼 때 저분이 계엄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구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계엄 반대 제대로 못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상 동조하는 분들도 부지기수 있죠. 그런 분들에 비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보다는 저런 결정을 한 과정 이런 부분들은 또 본인들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이기도 하니까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는 게 좋지 않나.
▷주영진: 그러면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두 분이 정반대 의견, 그런데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를 국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방향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
▶한민수: 그렇죠.
▷주영진: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곳을 바라보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또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하는데,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앞으로 민주당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이 두 차례인가 시도했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법안이 폐기가 됐죠.
▶한민수: 그때 과정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후보 시절에 쌀 제값 받고 수매할 수 있겠다고 사실상 공약까지 했습니다. 그런 분이 집권한 다음에 그냥 폐기를 시켰죠. 계속 거부권을 썼기 때문에 폐기가 된 건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대체 작물... 제가 법안까지 농해수인도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게 대체 작물도 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 쌀이라는 부분들은 그게 단순히 어떤 쌀의 곡물성 이것만 볼 문제는 아니잖아요. 식량 안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야당이었으니까요. 통과를 시켰고 여러 가지 법안 4개 정도가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농해수위에서 관련된 법안 하나가 여야 합의로 지금 상임위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야당하고도 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협상할 여지도 있고 그 과정에서 송 장관께서 갖고 계신 생각 이런 부분들이 다 녹일 수 있다고도 봅니다.
▷주영진: 저희가 시계 바늘을 잠시 거꾸로 돌려서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SBS 8시 뉴스에 나간 김형래 기자의 리포트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련한 그 리포트가 나가는데 말이죠. 중간에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양곡관리법 개정 당시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송미령 장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이 리포트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보시죠.
(김형래 기자 리포트)
▷주영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당시 송미령 장관이 어떠한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아까 이야기하시다가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박성훈: 결국 이게 이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과잉 생산을 유도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수확량이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왜곡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또 보관 비용 역시 막대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생산 과잉을 유도를 하면서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쌀값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이고요. 쌀을 재배하지 않는 다른 작물 재배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벼를 재배하는 분들만 혜택을 받는 이런 정책이죠. 결국 모든 시장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이든 인위적인 가격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경제적으로 말하는 그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런 형태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를 했던 거고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이 법을 포함해서 당시에 사법을 묶어서 '농망4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를 했던 인물이고요. 이런 분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을 통과를 시키겠다는 입장, 앞에서 한민수 대변인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치장을 하려고 그래도 당시에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장관으로서 본인이 스스로 해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모순의 극치에 지금 빠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을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졌던 정책적 소신이나 철학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견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러한 정책이 본인의 그릇에 비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차고 넘칠 거거든요. 결국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면, 송미령 장관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이 과거에 주장했던 이런 정책이 고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본인이 각오해 냈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진: 한민수 의원님은 아까 그 취지를 좀 이해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보당, 조국혁신당, 민주당의 우당에서도 송미령 장관 위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여당을 찾아와서 그 대통령의 취지가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게 흔쾌히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한민수: 상임위 의원들 농해수위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장관으로서 그런 입장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경이 아마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신임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과, 이것 때문에 잡은 건 아닙니다마는 미리 잡혀 있었던 오찬 만찬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탕평 인사고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추는 게 그건 필연적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도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사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지금 정부의 축에도 과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전문적으로 조항을 모두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쌀이라는 부분들이 식량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은 필요하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20년 전 쌀값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체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면서 또 보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법을 가지고 지금 송 장관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에는 이랬기 때문에 일을 못할 것이다. 그건 좀 과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과 함께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도 하면서 추진하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주영진: 강유정 대변인이 전한 국무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정부 장관들하고 계속 국무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론 3시간 40분 하기도 하고 처음 만나자마자요.
▶한민수: 김밥 한 줄 가지고 그러셨죠.
▷주영진: 그럴 때 송미령 장관이 그야말로 토론 같은 토론을 대통령과 했다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이 만약에 수요 이상으로 남을 경우에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것과 관련한 대안으로 일단 논에다가 콩을 더 심게 한다든지 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쌀이 만약에 초과 생산이 된다면 어떤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을 축소했는데 그때도 만약에 이게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이런 수정안, 일종의 송 장관의 지난 정부 당시에 자신의 소신과 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하려고 했던 그 취지를 절충안 안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때 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졌고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송 장관의 분명한 태도 선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송미령 장관을 유일하게 유임시키는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요.
▶한민수: 예전에도 송 장관이 기사를 보니까 당시에 야당들이 양곡관리법 할 때도 지금 앵커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인선 발표 난 직후에 어느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백그라운드 설명을 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보길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마 강유정 대변인이 한 얘기를 저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알아서 아마 국무회의 때 송 장관이 대단히 똑부러지게 어떤 설명이나 준비된 모습을 보였을 거다. '저분 정도면 같이 일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이런 판단하지 않았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 그리고 유능함, 어느 정권에 있었든 간에 아니면 어느 정책을 쓰든 간에 채택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주영진: 제1야당인 박성훈 원내대변인에게 어제 발표된 인선 11개 부처 송 장관 제외하면 11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는데 이번 인선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죠.
▶박성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이제 영혼 없는 공직자를 양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는 인선, 이재명 정부가 나아갈 정치 철학 그리고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포장은 파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내각에 포진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행정의 국정의 정치화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결국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인의 인기 영합을 위한 정책들,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앞으로 많이 남발될 우려가 있죠. 정책이라는 것은 균형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정의 정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교 안보 같은 경우는 정말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미 실패를 했던 인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책을 맡는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책적 효능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이미 검증이 끝난 분들입니다. 실패했던 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국정을 맡아서 외교 안보 정책을 이끌고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이 아주 빨리 잘 되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 만약에 윤석열 정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 반영된 인사라고 얘기하실까, 이거는 제가 비꼬는 발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과 야당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박성훈: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영진: 윤석열 정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많이 하고.
▶한민수: 부러우면 지는 건데 어제 인선 정도 내놓으면 야당 입장에서도 환영할 부분은 환영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던데 그러면 왜 기업인들 대거 발탁하고 정말 중요하게 저는 딱 제 느낌입니다. 제가 이번에 과기부 상임위도 과방이긴 합니다마는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이분은 어디서 봤지, 인선 발표하자마자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하정우 AI 대통령실 수석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을 제가 과방위 현장 실사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한 분은 네이버의 AI 책임자고 한 분은 LG엑사원을 만든 LG의 AI 책임자입니다. 저는 잘은 몰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AI 3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거 발탁하는 거 아닙니까? 한성숙 중기벤처부 장관 보십시오. 기업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자 출신.. 노동 정책을 제일 많이 아는 분 발탁한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주영진: 어떤 분들은 어제도 철도를 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현직 기관사가 장관 왜 못할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데,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민수: 그렇습니다. 국회 정치인들 말씀하시는데 역대 정권에서도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이 됐었죠. 그런데 한 분 한 분 다섯 분이 어제 발탁이 됐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중에 또 얘기합니까,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요.
▷주영진: 안 할 겁니다.
▶한민수: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 장관의 그 민간 국방부 장관이 5.16입니까? 이후 처음이잖아요?
▷주영진: 64년만이에요.
▶한민수: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국회 들어와서 5선 하는 동안 계속 국방위만 했습니다. 그만한 전문가 찾기 쉽지 않지요. 통일부 장관, 정동영 의원이 그렇게 폄하하실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실력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요. 이분들이 정말 부처에서 제대로 역할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이 인선에 대해서 특히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해서는 절대 말 못 할 걸요.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 출신의 3선 의원입니다. TK 경북 안동 출신이에요.
▷주영진: 대통령과 고향이 같은데요.
▶한민수: 고향 때문에 했겠습니까?
▷주영진: 지연?
▶한민수: 이분들 한번 발탁하면 사실 아마 야당에서야 지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하실 건데 이런 인선 보고 글쎄요. 잘못됐다는 분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실력으로 하면 어느 정당에 몸담았던지 그런 거 보지 않고 한다, 박수치는 분들이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한민수 의원도 역시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모드 전환이..
▶한민수: 저는 항시 됐습니다. (웃음)
▷주영진: 빨리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박성훈: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뤄왔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성과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많죠. 심지어 민노총과의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분이 과거에 민노총 위원장 시절에 발간한 책을 보게 되면 북한의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옹호하는 그런 표현들까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노총이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했던 내용들, 친노동 정책들, 친노동 개혁과 관련되는 정책들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을까 아마 무분별하게 어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우리의 구조 개혁을 앞당기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노동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이 이루어질 우려가 굉장히 크다. 결국 고용과 노동의 균형을 잡는 데 실패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 장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지적할 부분들을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주영진: 국회의원들 장관에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제는 원래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게 학교 사회 시간이나 이런 데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그전 정부도 장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제가 어느 쪽 편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자칫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표만 생각하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런 어떤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한민수: 아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발간된 지금 말씀하신 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친노동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전 장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노동하시는 분이 노동부 장관이 뭡니까? 자꾸 과거의 이력을 들추는데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분 옛날에 노동운동 할 때 이력 얘기할까요? 그렇게 사람의 과거 이력 가지고 따지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판은 과하다.
▶박성훈: 고용과 노동의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말 관심을 갖고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송미령 장관의 이야기만 잠깐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어제 위임 사실이 발표되고 나서 송미령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답변)
▶한민수: 자세가 돼 있네요.
▷주영진: 앞으로 다음 상임위에서 송 장관이 야당의 공격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손오공 아시죠? 우리가 어릴 때는 손오공을 다 읽고 어디 보고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많아요. 일단 요괴는 생각이 나고요. 저팔계 생각나고, 삼장법사 나오고, 손오공이 머리 이렇게 조이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손오공의 한 대목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답변)
▷주영진: 파초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는 별 생각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파장과 효과는 영향은 엄청나다. 그거 잊지 말고 공직자의 자세를 잊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관들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래요. 아마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서 사실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장관을 하게 해서 좀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이런 좀 약간 어정쩡한 상태인데요.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장관 인사청문회 이런 일정까지 감안하면 아마 다음 달 중순이나 돼야 가능하겠죠, 한민수 의원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일단 총리 청문회가 지금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들 따지면 7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야당이 새정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죠. 국민들을 위해서 빠르게 협조해서 청문회에 바로바로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협치할 부분들은 당연히 협치를 할 거고요. 다만 지적할 부분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민수: 그럼요, 그런 지적은 하시고요.
▷주영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해서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경호를 이렇게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하는 경우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어제 제가 목격을 한 게 있어요. 어느 공연을 갔는데 대통령 부인이 오는데 저는 대통령 부인 얼굴을 알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김혜경 여사도 저를 뭐 TV에서 봤겠죠. 근데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누가 오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공연장 앞에 이렇게 모여 있었고 입장하려고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와요. 근데 자세히 보니 한두 명 정도가 경호원처럼 보이는데, 누가 뭐 높은 사람이 오나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저하고 가볍게 목례 인사를 하고 공연 보러 오셨네요, 하고 들어갔다가 끝나고 나갈 때는 사람들이 아예 누가 나가는지도 관심도 안 갖고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저도 이렇게 보고 인사만 하고 나가고 그 옆에 있던 제 지인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저렇게 다녀도 되나,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달라진 경호의 느낌은 물씬 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되게 중시하는 것 같은데 예전 정부에서는 제가 그런 경우를 현직 대통령이나 부인을 그런 자리에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마포대교 갔더니 도로를 통제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달라진 경우를 좀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잘 유지되려면 경호에서 실수,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유지되려면 한 번의 실패가 있으면 다시 또 더 강해질 테니까요.
▶한민수: 그다음에 후폭풍이 커지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도 그렇고 당 대표 시절도 그렇고 워낙에 다가오시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인해 달라는 분도 있고 사진 찍어달라는 분도 있는데.
▷주영진: 이재명 대통령은 피습도 당했잖아요.
▶한민수: 그 현장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지난해 1월 2일이었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뒤에 병원 퇴원하시고 국민들 만나러 다니시는 거 보면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때도 훅 누가 다가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기본적으로 말을 이렇게 경호원들이 후보 시절도 막으려고 하면 괜찮다고 특히 어린아이들 오면 상처받으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거와 경호실에서 경호처의 생각은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영진: 사실 경호처는 엄중하게 하고 싶겠죠.
▶한민수: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영부인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자세로 국민들께 다 하니까요.
▷주영진: 제가 주변 분들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은 못 알아봤고요. 알아본 분도 이렇게 옆눈으로 살짝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의외였다. 현장에 있던 제 지인들도 좀 놀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달라진 열린 경호 낮은 경우라고 하는 새 정부의 어떤 경호 지침에 대해서 우리 야당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훈: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경호의 위해 요소들을 최소화시켜야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의 자세가 이재명 정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중요한 부분이에요. 초심은 누구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초심을 마지막 임기 끝나는 순간까지 유지한다는 것,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걸 국민들이 동의하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건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민수: 그래서 경호처도 선진 기법도 많은 거고 장비도 또 뛰어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도입을 해가지고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직전에 어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 너무 못 보던 모습들을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이 무슨 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교통을 통제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달라진 거죠. 정말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경호는 철저히 하되 국민들이 보실 때는 '우리 가까이 있구나,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영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내용 실질의 변화가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는데 형식의 변화가 또 내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경호의 변화 있었고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대통령실 대변인 사이에 이제 어떤 익명으로 숨겨주는 기사가 아니라 대변인과 기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것도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변화들이 실질과 내용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초심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여러분도 <주영진의 뉴스직격>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증인과 참고인이 없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청문회 왜 하느냐 초반에 고성도 지르고 하던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의 모두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모두 발언)
▷주영진: 김민석 후보자의 각오 들어보셨는데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나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과 또 여당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그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주진우 의원과 김민석 후보자의 질문과 답변, 주진우 의원이 아마 몇 년 동안 5억을 버셨는데 지출 내역을 보니까 13억 원인데 그러면 8억 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했거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후보자 답변)
▷주영진: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2억 원인가는 아마 주진우 의원이 이제 양해를 한 게 아들의 학비 이 부분은 이제 전 부인이 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빼겠다 그러면 6억이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조의금이 1억 6천, 출판기념회가 1억 그다음에 1억 5천 그러면 4억 1천이면 나머지 2억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대답을 김민석 후보자가 아내가 장모님한테 이런저런 생활이 제가 추징금 납부하고 그러고 힘들었는데 뭐 200, 300씩 또 때로는 계좌로도 받고 때로는 현금으로도 받고 그래서 2억 원 정도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훈: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년간 받아온 금전 거래인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또 과거에 장모에게 준 축의금 전액을 경제 사정 생활비 형태로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증여가 될지 또는 이게 진짜로 준 돈을 받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총리 후보자라고 하면 결국 도덕성이 핵심이잖아요. 과연 국민 여러분께 또 공무원에게 이런 설명을 내놓으면 과연 누가 이거를 제대로 된 해명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인사 검증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거든요. 과거의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해명을 내놓은 그리고 파도 파도 의혹만 나오는 총리 후보자를 임명한 전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거나 지명 철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아마 민주당이 이런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내세웠으면, 저희가 내세웠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해명도 없고 국민 눈높이에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을 하겠다? 결국 국민들이 볼 때 오만한 권력 행사라고 보여지겠죠.
▷주영진: 제1 야당의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파도 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민수 의원은 또 전혀 다른 관점일 것 같아요?
▶한민수: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박 의원께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런 후보를 내놨다면 민주당 그렇지 않습니다. 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당시 한덕수 총리 어떤 후보였습니까? 제가 참 우리 김민석 후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한 회의를 4번인가 나갔을 거예요. 제가 어느 회사를 이름 얘기 않더라도 우리 주 앵커는 다 기억할 겁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회의 4번 나가고 20억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20억 원입니다. 2억 원도 아니고 그거 해명됐습니까? 자료 안 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외국계 기업들이 뭘 제공했다는 의혹 전혀 해명 안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위까지 거친 정부예요. 윤석열 정권은 0.73%로 이겼죠. 인수위까지 거친 정부인데도 당시에 여당이 새 정부 출범하는 데 협조해 달라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다 찬성표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200표가 넘는 표로 한덕수 총리가 취임했어요. 끝날 때까지 그분이 있었죠. 그래서 꼭 둘을 비교해 보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청문회를 다 볼 수는 없죠. 어느 그 국민의힘 의원 청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 후보자는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의혹 제기한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갖고 하든지 뭘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다 말이 안 나오니까 의혹 제기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한테 다 설명했는데 그걸 다시 입증해 보세요. 총리 후보자는 충분히 설명을 했잖습니까? 이런 돈을 썼고 이렇게 썼다고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4선 의원인데 국회 생활을 못하고 한 18년, 20년 가까이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집이 한 채도 없고 전체 재산이 2억 원이 채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해명들이 저는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부분 같은 경우는 입학원서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의혹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기를 거의 못 하시는 것 같고. 중국의 칭화대 부분도 본인이 기록을 출입 기록 다 제기한 다음 공개한 다음부터는 다 의혹 제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정쟁 시키고 무슨 뭐 말은 자극적이죠. 파도 파도 뭘 팠는데요? 판 것도 없던데 보니까 오늘 파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결정적인 뭐 한방도 없는 것뿐만 아니고 저는 꼭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번에 왜 조기 대선이 생겼고 지금 6월 3일날 지금 인수위 없이 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면 새 정부 출범에 좀 협조를 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영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년 전에 찬성 208, 반대 36 기권 6 뭐 민주당에선 대거 찬성했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반대표가 36표 나왔다는 얘기니까,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번 말씀하시고요.
▶박성훈: 한덕수 총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먼저 이제 의혹이 해소됐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덕수 사례를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제3자 개인 정보가 들어 있어서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20억 의혹은 밝혀진 게 없고요. 당시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자료가 1,200건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97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딱 7건만 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제대로 된 검증이 있을 수가 없죠. 증인 참고인도 저희가 다섯 분만을 모셨습니다. 가족은 제외하고요. 이 부분도 민주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0년 이후로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그런 맹탕 청문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국민을 볼 때 제대로 된 총리 후보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오만한 권력 행사라고 보여지고요. 야당일 때는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에 징역 3년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정권을 잡고 보니 자료 없는 증인 청문회도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장관 같은 경우 낙마를 시킬 때 김민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료 제출이 부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임명할 수 없다. 본인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될 질문일 것 같습니다.
▷주영진: 한민수 의원에게 20초 드립니다.
▶한민수: 야당이 되면요. 항시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증인 문제도 있어서 제일 처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혼의 아픔이 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처 현처 이런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질타를 받은 겁니다.
▷주영진: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니까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