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공공기관 '미흡 이하' 평가…HUG 사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습니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 됐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등 14개 기관에는 기관장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입니다.

지난해 재무 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물가·주거 안정,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은 가점을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등 15개 기관이 우수(A)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등 28개는 양호(B), 강원랜드 등 31개는 보통(C)이었습니다.

미흡(D)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등 9곳이었습니다.

최하등급은 아주미흡(E)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 받았습니다.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습니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주요 사업·경영 성과, 사회적 책임 등 모든 부문에서 완벽해야 S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해임 대상이 됐습니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재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입니다.

HUG는 전세 사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부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중 4곳,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10곳, 총 14곳의 기관장은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유형·등급별로 60∼2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또, 한국남부발전 등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됩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됩니다.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도 받아야 합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원의 성과급은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 평가에서는 4곳이 '우수', 30곳이 '양호', 20곳이 '보통', 4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탁월'과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습니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작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개 기관입니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현장실사·이의제기·외부검증 등 절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번 평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진행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결과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