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300조, GDP 대비 49%…총지출 700조 돌파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정부 총지출이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채무는 1천300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각각 넘어서게 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율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다시 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정부 지출은 702조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당초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상 정부 지출은 673조 3천억 원이었지만, 1·2차 추경을 거치면서 700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작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본예산 기준)에서 6.9%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총수입은 본예산 651조 6천억 원에서 642조 4천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작년 대비 증가율도 6.4%에서 4.9%로 줄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세출 20조 2천억 원, 세입 10조 3천억 원입니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 3천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 5천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정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 8천억 원 등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연내에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새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9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본예산(21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세배 가까이로 적자 폭이 확대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73조 9천억 원에서 110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줍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은 2.8%에서 4.2%로 확대된다.

'재정준칙 상한선'인 3%를 또 넘게 되는 겁니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여야 이견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제 법제화는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