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늘봄강사, 전국 57개교 43명…"32명 여전히 수업 중"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32명은 지금도 늘봄 수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의 출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한국늘봄연합회 등에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서면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입니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리박스쿨 관련성 판단 기준은 강사가 ▲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입니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5곳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나왔는데, 총 17명의 강사가 2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순이었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기에선 2022년부터 4년간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꾸준히 방과후 수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 점검 결과 리박스쿨 관련 강사 11명이 서울의 10개 초등학교에서 활동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번 전수조사에서 강사 3명, 학교 4곳이 추가로 드러난 셈입니다.

추가된 3명은 한국교육컨팅연구원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학교가 직접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경우는 없었다"며 "해당 강사들의 수업 프로그램은 과학, 체육, 미술, 음악 수업이었고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악된 강사 43명 가운데 서울의 11명을 제외한 32명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장은 "이들 강사 32명은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것이어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파악된 이들 57개교를 상대로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늘봄 프로그램 조사는 물론 앞서 학교에 제기됐던 민원, 학부모 이의제기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연합회 대표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장은 "그 단체는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초래했다"며 "교육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조윤희 상임위원장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 보니 2023년 12월 27일 위촉됐고, 올해 1월 22일부로 연임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조 위원을 해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바뀌었고 새 장관이 올 것이라 정책자문위는 다시 구성된다"며 "현재 남아 있는 자문위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별도 해촉 절차를 거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