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현 등 핵심피고인 구속만료 임박…추가 기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오늘(15일),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했다며 검찰에 추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조사단은 김용현,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씨 등이 핵심 피고인이라며, 이들이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박선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이들 피고인이 풀려날 수 있다"며 "이는 사법 불신을 키우고 헌법과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 씨가 반려견 산책과 영화관람을 즐기는 것을 보며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적 정의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방첩사령부가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와 정치 성향, 더불어민주당과의 친분 관계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의 권한을 넘어 정치 성향을 분류해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는 장군 인사를 계획했다"며 "이는 사실상의 정치 사찰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사건이 단순한 문건 작성이 아니라, 민간 사찰과 불법 동원, 인사 개입, 내란 음모 등이 얽힌 중대 헌정 파괴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기소와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조사단은 내일(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본부장,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대검찰청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과 박 의원은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내란 주범들의 구속을 풀어주는 데 앞장선다면, 사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