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위 충돌은 시작일 뿐"…미국 전역으로 퍼지는 혼란 속 트럼프가 웃는 이유 [스프]

LA 거리에서 벌어진 시위, 그리고 군 투입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현지시각 6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60년 만에 처음 동원하고 해병대까지 파견을 하니까 주 경찰은 자체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서 시위대에 야간 통금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입니다만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미국 여러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해 체포 작전을 확대하면서 이에 분노한 시위대들이 곳곳에서 거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 분노, 불안, 그리고 기억
LA 현지에서는 시위대와 주 정부군 등이 서로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물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여러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견해를 전하면서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만큼 반대 시위 역시 더 격화할 수 있고 충돌 상황도 우려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 함께 보시죠.


정치적 셈법 ① – 공약 이행과 보수층 결집?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상황이 딱히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민 문제가 그의 대선 캠페인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내 지지자들에게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진행하겠다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지금 그걸 이행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 한 명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입니다.

이번 시위의 배경이 된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설계한 주인공인데, 최근 미국 내부에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훨씬 더 많이 체포할 것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체포 목표치를 기존 1천 명에서 3천 명으로 3배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2기 취임 100일 기준으로 이민세관단속국이 1일 평균 체포 건수가 660건이었는데, 최근에는 1일 평균 체포 건수가 2천 건 이상 기록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체포된 인원은 모두 10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이달 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우려 이유 – 지역 경제 영향, 인권 문제
Q.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현지 반응은 어떤가요?

현지에서는 이민자 추방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단속을 공약을 했던 그 대상들을 주로 단속을 해 왔다면, 이제는 미국 농장이라든가 식당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미등록 이민자들로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속 과정에서 자칫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경제는 지난 20년간 합법 이민자이든, 불법 이민자이든 이민자들에게 많이 의존을 해 왔는데 2022년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외국 태생의 캘리포니아 주민은 식당이나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재택 의료와 또 아동 보육 분야에서 약 40%, 그리고 화물 운송과 숙박 분야에서 약 50%, 그리고 조경과 건물 청소 분야에서 60%를 차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줄어들게 되어서 건설업체들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건설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6월 초 기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를 한 이민자들 가운데 약 4분의 1이 범죄 전력이 없고 진행 중인 형사 사건도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의 자료를 인용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CBS의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보면, 미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이 미국 경제를 약화시킬 거라는 응답이 39%로, 경제를 강화시킬 거라는 응답보다 7% 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9%였습니다.

앞서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10일에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라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당국에 의해서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법원의 심사를 청원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밀러 부비서실장이 "이걸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한 것이어서 이걸 두고 반(反)헌법적이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이 미국인들의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BS의 이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4%는 추방 정책에 찬성을 했고 46%가 반대했습니다.

퓨리서치센터의 3월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32%는 "모두 다 추방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51%는 "어느 정도는 추방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16% 정도는 "아무도 추방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직업이 있는 이민자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부모 이민자, 그리고 미국에 자신이 아이였을 때 온 이민자들이 추방돼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각각 15%, 14%, 9%로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정치적 셈법 ② – 이슈 장악과 감세법안 명분 강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딱히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국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이슈를 주도하는 차원에서도 모든 관심을 이쪽으로 쏠리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동지였던 일론 머스크와 또 사이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는 둥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로선 달갑지 않은 이슈들을 잠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감세 법안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대규모 이민 단속과 추방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민자 시위와 그에 맞대응하는 권력의 마찰이 어떤 큰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적어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감세 법안의 명분을 오히려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 위트 아이레스라는 사람은 "멕시코 국기를 들고 불타는 차량 옆을 지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자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청년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대변인은 "이건 최고의 BBB 마케팅이다." 즉, BBB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법안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지칭한 표현인데요.

"최고의 BBB 마케팅이다."라고 대변인이 말을 했고 "국경 예산 확대와 이민 단속 강화의 중요성을 전면에 부각을 시켰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밀러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보수 평론가인 찰리 커크가 운영을 하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불법 체류자 추방의 세 가지 제약 요소는 인력, 감옥 그리고 비행기"라고 하면서 "감세 법안의 통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들 세 가지 요소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셈법 ③ – 권력 확장 시도와 대법원 계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상황이 딱히 나쁘지만은 않은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권력을 확대를 하는 데에 성공해 내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프린스턴대 교수인 킴 레인 셰펠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사용하는 데 대해 여러 법적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될 경우 그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결과일 수 있다고 호의적인 결과일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대법관들의 구성이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가 더 많은 상황인데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 권한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부 권한 확대를 넘어 남용이 될까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리아 소민 조지메이슨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또 헌법을 훼손하며 시민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서 순전히 가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주리대 법대 교수인 프랭크 보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즉 모든 것을 비상사태로 선언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의 힘과 폭력 사용을 허용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LA 시위와 관련해서는 과거 1965년에 주지사의 요청이 없이 주 방위군을 배치한 사례가 있긴 했지만 이는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 시위나 반대 의견을 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상조치를 발동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의회가 학생 대출 탕감안을 막으니까 비상 권한을 근거로 해당 조치를 단행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무효가 되긴 했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잦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권력 남용의 확대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 –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의견
Q.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에 대한 미국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에서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칸소주 공화당 톰 코튼 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연방법을 집행하는 것은 도발적인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에서 공약을 했던 것을 하는 일도 도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도발적인 것은 이 모든 불법 체류자들이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외국 국기를 흔드는 것이며 이제는 안티파 출신의 전문 선동가들과 또 친하마스 동조자들이 거기에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중도파 상원 의원인 수잔 콜린스는 주 방위군은 찬성을 하지만 해병대를 투입하는 건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한 바가 있는데요.

메인주 출신의 공화당 의원인 수잔 콜린스는 주 방위군 파견과 해병대 파견의 사이에는 구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서 "현역 병력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 집행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인 크리스 머피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유지하거나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조장하고 또 분열시키려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법치주의를 끝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걸 이용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민주당 상원의원인 코리 부커는 캘리포니아주의 승인 없이 군대를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는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선적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2021년 1월 6일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을 했을 때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체포된 이들을 사면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내부 혼란, 트럼프가 바라는 '질서' 될까

앞서 보신 것처럼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요.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영국을 포함한 서방 언론에선 계속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결정이 "연방 권한의 도를 넘은 충격적인 확장"이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정치적 규범과 또 헌법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주에 연방군 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선례"이자 "이민자 추방을 막으려 할 경우 유사한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는민주당 집권주와 도시들에 대한 경고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우세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주죠. 캘리포니아주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LA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뉴섬 주지사 탓이라고 민주당 주지사에 책임을 지우는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날을 세워 왔습니다.

이 때문에 뉴섬 주지사가 최근에 오히려 정치적인 맞수처럼 더 주목을 받는 측면도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도 상당히 근엄한 모습으로, 마치 대선 출정식 연설과 같았다는 평가를 받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갔다는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다른 주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행하고자 하는 공약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일종의 예고편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