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병욱 "코스피 5000시대 가능…이 대통령 '부동산 대신 주식' 지론"

- '코스피 5000 시대'? 연말까지 3200선 예측
- "부동산 대신 주식 투자"가 이 대통령 평소 지론
- 연기금 유입‧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주목
- 이 대통령, 성장에 방점…기업에 큰 힘 될 것
- 새 정부, 부동산 세제 규제 옳지 않다고 생각
- 부동산 대신 새로운 투자처 찾아주는 게 우선
- 금감원장 하마평? 일단 국정기획위 활동할 것
- 이 대통령, 오광수 믿고 써보고 싶었지만…
- 본인 스스로 부담 줘선 안 된다 생각한 듯
- 조국 사면론? 충분히 벌 받았다는 게 여론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1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새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000 시대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이분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맡으셨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욱 :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7인회 멤버이시잖아요.
 
▶김병욱 : (웃음)
 
▷김태현 : 7인회가 왜 좋은 거 아닌가요?
 
▶김병욱 : 지금도 7인회라는 단어를 쓰나요?
 
▷김태현 : 워낙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인연을 맺으셨잖아요.
 
▶김병욱 : 그렇지요. 성남 분당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같이 봐왔었고, 활동을 해왔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때부터 보신 거잖아요. 2000년대 초반.
 
▶김병욱 : 성남시장 하시기 전에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해왔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요?
 
▶김병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꽤 오랫동안 보신 거니까 7인회라고 불리시는데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일주일을 보셨을 때 대통령 되기 전하고 야당 정치인이었던 시절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김병욱 : 많이 바뀌고 있지요. 특히 기자들 만나보면, 지금 세 번째 도전해서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선에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본선에서 실패했고, 이번에 성공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주변을 취재했던 기자들을 만나보면 일취월장, 엄청나게 변했다. 특히 안정감, 그러고 사물을 보는 시야의 폭넓음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 대통령에 취임한 지 오늘 10일째인가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10일째인데 뉴스 볼 만하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는데 언제 대통령 나오냐. 이럴 정도로 뉴스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졌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의 큰 변화의 획을 긋고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정치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하루하루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일 때랑 대통령이 됐을 때랑은 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병욱 : 그렇지요. 자리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었잖습니까, 윤석열이라고요.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그 자리에 맞게끔 자기가 어떤 생각과 애티튜드로 어떻게 소통하느냐 그건 개인의 능력의 차이이지요. 그런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 원래 좋았지만, 이번에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정말 눈부시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만큼 준비를 잘해온 거지요. 삼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준비를 철저히 잘하고, 모자란 부분은 보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정말 국민의 충실한 심부름꾼, 대한민국의 충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국정에 임하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라든지 하나하나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대선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 금융전문가이시잖아요, 정무위 활동을 오래하셨고요.
 
▶김병욱 : 네.
 
▷김태현 : 새정부의 금융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뭡니까?
 
▶김병욱 : 최우선 과제는 금융혁신을 통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 금융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김병욱 :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강국 10위인데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이 상당히 못 따라가고 있고요. 그거를 대표하는 단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겠습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공급해 주고, 그 기업의 성장의 과실이 주식배당이나 주가상승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가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선진국을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이른바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첫 번째 어디서부터 찾아가느냐, 외부일정. 그거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첫 번째 현장방문이 한국거래소. 거기에서 했던 얘기가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만들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 거지요?
 
▶김병욱 :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데요. 주식투자도 해 봤다, 선물옵션도 해 봤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본인이 휴면개미라고요.
 
▶김병욱 : 그건 고백이자 그 시장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본주의에서 우리의 현금과 자본이 어디에 제대로 투여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돈이 아직도 부동산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지요.
 
▷김태현 : 너무 부동산으로 자산이 편중되어 있기는 해요.
 
▶김병욱 : 편중돼 있지요. 이 부동산으로 몰려 있는 돈을 금융, 금융 중에서도 자본시장 쪽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야만 이 돈이 생산적인 부분에 쓰여지고, 경제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것이고요. 그러한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재산형성, 부의 상승을 이루어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부동산 버블로 인한 소득증대는 다른 부작용이 많은 거지요.
 
▷김태현 : 그러고 부동산에 돈도 묶여 있고요.
 
▶김병욱 : 묶여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들이 한 푼 한 푼 벌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차단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본시장이 성장되어야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성장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을 은행이나 사채를 통해서 조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통해서 조달하게 되면 그 주주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안 받는 거지요, 그 회사의 운명과 같이하는 거지요.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김태현 : 주식시장이 잘되면 투자하는 투자자, 개인도 좋고, 회사도 좋고, 나라도 좋고 다 좋은 건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이거 되면 진짜 좋은 건데요. 이거 그냥 꿈이에요, 실현 가능합니까? 지금 3000 가는 데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요.
 
▶김병욱 : 그런데 최근에 뭐 한...
 
▷김태현 : 네, 최근에는 올랐지요.
 
▶김병욱 : 네. 보름 만에 2900 돌파하고요.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연말까지 3200포인트 예측하고 있습니다. 벌써 달라지고 있거든요. 경제는, 특히 주식은 심리적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또 두 번째는 수요기반의 확충인데요. 이런 부동산이나 시중의 여유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아오게끔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요. 수요기반 확충에 있어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에서 12%로 인상해서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가요.
 
▷김태현 : 그러면 연기금이 주식시장이 들어갈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지요?
 
▶김병욱 : 여력이 커지는 거지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지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력이 커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고 퇴직연금이 상당히 중요한 기반입니다. 미국의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의 기금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기금화했을 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지금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모델링으로 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전략적 자산배분을 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 시장이 우리 수요기반이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세계주가지수) 선진국 지수 편입도 큰 하나의 자료가 될 겁니다. 그러고 중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서 투자의 기반을 더 확대시키는 것. 이런 수요기반의 창출은 가능성이 있고, 우리 공약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병욱 :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이 상장되어야 되는 거지요. 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오고, 수요가 많더라도 기업이 안 좋으면 투자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정부가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병욱 : 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결국 기업이 잘돼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김병욱 :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좋은 기업인데 똑같은 업종의 똑같은 이익을 얻더라도 주가가 얼마냐, 그게 PER(Rice-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라는 것 아니겠어요? PER이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너무 낮은 거지요. 기본적으로 PER이 낮고, PBR(Price Book-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도 낮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상장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 기업이 잘되기 위한 일종의 친기업 프렌들리, 기업프렌들리 정책은 이런 건 없나요?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구상이나 이런 거요.
 
▶김병욱 :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론이,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라고 한다 그러면 공정한 거래질서, 분배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요. 어느 시대를 살든 중요한 가치인데요. 과연 이 시기에 어떤 방점을 찍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장이라는 두 글자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김병욱 : 네. 지금은 성장하는 시대이다. 그게 사실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이 분배라고 하는 것보다 성장 얘기하는 게 기업인에게요.
 
▶김병욱 : 성장에 방점을 찍고, 그 결과물을 공정하게 잘 분배하겠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국정과제의 가장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부동산 좀 얘기해 볼게요. 벌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들썩인다는 기사가 있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라는 얘기도 한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부동산 핸들링 잘못해서 정권이 어려워진 경우가 좀 있어서요.
 
▶김병욱 : 많이 봤지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정책을 많이 발표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 특히 세제를 갖고 부동산정책을 여러 번 변경하는 것은 경험상.
 
▷김태현 : 예전 문재인 정부 때 그 실패를 염려 주시는 거군요.
 
▶김병욱 :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이 사실은 주거의 필수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변질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김태현 : 우리나라는 더 그렇지요.
 
▶김병욱 :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양질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주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임대주택,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주택을 단기간에 많이 공급해 주는. 그러고 공급이 된다라는 미래의 정보가 있으면 지금 비싼 가격에 주택을 안 사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스스로 국민들이 부동산보다는 다른 쪽으로 투자의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지 않을까. 세제문제는 나중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해 볼게요. 제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7인회 의원분들이 나오면 꼭 묻는 공통질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하마평에 금감원장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니다, 좀 쉬었다가 내년 지방선거 때 성남시장으로 도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의원님의 거취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하마평이 나오는데요. 뭐가 맞아요?
 
▶김병욱 : 인사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김태현 : 하긴 임명을 해 줘야 가는 것이기는 하지요.
 
▶김병욱 :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김병욱 : 그게 다음 주 월요일에 출범하는데요. 아마 거기는 활동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 국정기획위원회는요? 인수위 대신하는.
 
▶김병욱 : 네.
 
▷김태현 : 그런데 국정기획위원회는 한시적 조직이잖아요.
 
▶김병욱 : 두 달에서 한 80일.
 
▷김태현 :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한다. 금감원장은 잘 모르겠다. 성남시장은요?
 
▶김병욱 : 그것도 한 1년 남아 있으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어요. 임명될 때부터 일각에서는, 민주당 여권 내에서는 반대가 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나를 믿어달라 하고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차명보유 그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차명대출 이게 더 결정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세요? 민정수석이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 첫 번째 인사낙마거든요.
 
▶김병욱 : 참 아쉽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있는 자리는 장관급이고, 나머지 참모들은 인사청문회가 없는 거지요. 그건 뭐냐 하면 장관급들은 본인의 의사결정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참모들의 대표는 대통령입니다. 모든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그냥 옆에서 보좌하고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는 거예요.
 
▷김태현 : 없지요.
 
▶김병욱 : 그런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또 다른 자리하고 다른 측면이 있지요. 인사검증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본인 스스로가 인사검증을 할 만큼 기준에 있어서 처지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는데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앞으로 인사를 하면서 조금 더 폭넓게 쓰시라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사의를 표명한 데에는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병욱 : 그런데 임명된 지가 이틀 됐잖아요. 이틀 됐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한번 믿고 써보고 싶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도저히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대표이지요. 사면해야 됩니까?
 
▶김병욱 : 저는 이것을 정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 과도한 처벌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영장을 보더라도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과연 부부가, 특히 정경심 여사는 4년의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요.
 
▷김태현 : 네.
 
▶김병욱 :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다는 것이 조국 전 대표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충분한 그만큼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현재 국민의 여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왔고,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복역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의 벌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국민들이 이제는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정서적 판단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