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가계대출 세계 최고 수준…대한민국 빚 점검해 보니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오늘(13일)은 우리 경제 상황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특히나 대한민국 빚을 한번 점검해 주신다고요?

<기자>

먼저 내수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살펴보면 대출액이 90조 4천269억 원으로 올해 첫 9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분기보다 1조 4천억 원 넘게 증가했는데요.

또 언제가 이렇게 늘어났을까 하면,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었잖아요.

거리두기 해제된 직후인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에 증가 폭이 2조 3천억 원이 넘었었는데, 그다음으로 2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물론 숙박·음식점업 대출잔액이야 한은 통계가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었고,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이 컸을 2020년에는 1년 만에 11조 4천억 원 가까이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증가 폭이 점점 축소되다 지난해 다시 3조 6천억 원 넘게 늘었는데,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는 건 고금리, 고물가에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영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작년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올해 1분기 1년 전보다 3.6% 감소했고, 2분기에도 부진은 계속되면서 지난 4월에도 2.5% 감소했습니다.

어제도 이 부문 취업자에 대해서 다뤘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취업자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6만 7천 명 감소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코로나19 정책 자금 대출 관련해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만들고, 또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죠.

먼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약 47조 4천억 원인데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또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됩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보통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앵커>

특히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가계 대출인데요. 5월 가계 대출이 6조 원이나 급등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기자>

올 1분기 기준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0.3%인데요.

조사 대상 38개국 중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영국은 물론이고 중국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 부채는 2020년 처음으로 GDP의 두 배를 넘어서서, 일본의 거품붕괴가 본격화한 1992년 바로 밑까지 올라온 수준입니다.

부채가 많으면 당연히 경제를 짓누르게 되는데요.

빚이 많으면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돼서 경기침체에 빠지기 쉽죠.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또 소득이 낮아지고 또 빚을 내게 돼서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 부채는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전체 민간 부채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부동산은 다른 산업 대비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출이 집중되면 중장기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하락해서 금융권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은 0%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