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또 바뀐 대북전단 방침…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여야 정권 교체가 되면서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만 해도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23년에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정 을 했기 때문에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지난해 6월 :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단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일날 납북자 단체가 경기도 파주에서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 겁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지난 9일 :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북 전단이 폐쇄 체제에 갇혀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 북 전단으로 남 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특히 남북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단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양쪽 모두 나름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맞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 정부의 전단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단을 보내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통일부가 유감을 표명한 납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는 좀 특수하게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납북자 단체는 북한에 가족이 납치된 피해자 단체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자국민 보호라고 본다면 납치자를 데려오는 건 국가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납치자들을 데려오고 일본에서도 납치자 문제가 중요한 현안인데 우리나라 에서는 국민의 관심도 낮고 정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납북자들을 북한에서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담에서도 납북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납치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이라도 해달라고 나서고 있는 건데요.

북한에 전단을 보내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새 정부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단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북자 단체에게 그런 요구를 하려면 적어도 정부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런 약속은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