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3대 특검 20일쯤 임명…문 정권 고위직들 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오늘(12일)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공포에 따른 특검 임명이 오는 20일쯤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10일 발표됐으니까 아마 이달 20일 정도면 특검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후보군에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 인물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정점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라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 특검 수사 모두 전 정권을 향한 것인 만큼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은 기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아무래도 깨끗한 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되면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지금 (특검)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음 주 초에 임명이 되면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 아마 7월 5일 전후 준비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의원은 3대 특검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큰 규모의 수사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데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은 "특검이 발효되면 돈이 들지만 국가의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민생과 통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 특검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이 맞다"라면서도 "역대급 사건에는 역대급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3대 특검법을 두고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데 대해선 "12·3 내란으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 144조가 증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예산이 380억 원이 쓰인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쟁의 이유로 삼는 것은 균형 잡힌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