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위기? 2차 체포안 통과…기각돼 기사회생
- 38년 전 첫 만남…정치·대통령감 생각 못했지만
- 탄압받는 국민들 위해 일하자는 얘기 자주해
- 코스피 2900돌파, 李 당선 자체가 좋은 신호
- 대북 확성기 중단...北, 서서히 반응 보이지 않을까
- 국민추천제, 민정에서 재검증…데이터 수집 의미도
- 인사 제1 기준은 능력... 의견 전달? 전혀 없었다
- 경제부총리? 신속·과감, 李와 호흡 맞춰온 인물 돼야
- 오광수, 투기는 아닌 듯...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 檢 폐지 법안, 당론 확정 아니지만 대통령 공약
- 특검하면 檢 세진다? 맡기고 민생 집중하려는 것
- 국힘 해산? 도둑이 제 발 저리나, 박홍근 개인 의견
- 조국 사면 필요, 양형 불공정..이준석 제명? 신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행보를 이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정성호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의원님은 다른 분들이랑은 조금 더 감회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의원 때, 또는 성남시장 때 인연을 맺었을 텐데요. 인연으로 말하면 뭐 여권에서 지금 정성호 의원님이 제일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사법연수원 때부터요.
▶정성호 : 사실은 거의 유일하지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 오셨을 때, 경기도지사 때, 경선 나갔을 때 그때 대개 인연을 맺었고요.
▷김태현 : 성남시장도 아니고 경기도지사 때요.
▶정성호 : 그렇지요. 대개 그렇고요. 저는 1987년 3월에 만났으니까 만 38년이 더 됐고, 쭉 그동안 인연을 이어왔으니까 오래된 사이이지요.
▷김태현 : 당선되셨을 때 울컥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성호 :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뭐 속칭 산전수전 다 겪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만큼 많은 험난한 과정을 겪은 분은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이상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또 그걸 이겨냈고요.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쭉 희망을 만들어냈고, 돌파해왔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쭉 정치여정을 같이 하시고, 정치권에는 먼저 들어오셨잖아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이렇게 지켜보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행보 중에서 어느 순간이 이거 큰일났다, 진짜 위기다. 이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때가 언제예요?
▶정성호 : 뭐 힘들지 않았던 때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2차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받았었고요. 그 직전에 한 20일 이상 단식하고 있었습니다. 단식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굉장히 충격받고요. 다행히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기사회생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김태현 : 의원님, 과거를 생각해 보셔서 솔직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사법연수원 18기이시잖아요. 그때 3월에 만나서 노동법학회 같이 만드셨다고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그때 당시 이재명 연수생을 만났을 때 연배가 어리시잖아요. 이 친구 정치하면 나중에 잘하겠는데, 대통령감인데 그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정성호 : 연수원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지요.
▷김태현 : 서로서로요.
▶정성호 : 그런 마음이 없었고, 정말 순수하게요. 그 당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군사독재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법조인이 되자. 그러고 특히 저는 각 자기 지역에 가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또 탄압받고 있는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분이거든요.
▷김태현 : 어쨌든 그 학회에서 정치인이 많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의원, 문병호 전 의원 뭐 이렇게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어쨌든 지금 취임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거 하나는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일주일인데요.
▶정성호 : 저는 뭐 다른 거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어제 한국거래소 방문해서 간담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 줬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주지의 권한을, 권리도 좀 강화시키겠다. 상법 개정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지금 이재명 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3년 5개월 만에 증시가 2,900 돌파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경제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때요. 안보 관련해서 어제 대북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단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다. 그 지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성호 : 일부에서는 그게 뭐 급한 문제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난 대선과정이나 그 이전에 접경지역 주민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정치권에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북확성기를 중단하고요.
▷김태현 : 네.
▶정성호 : 북한에서 서서히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대남방송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고 지역의 생업도 거의 지금 안 되는 상태이고, 관광 같은 경우라든가 오시는 분들은 다 중단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어쨌든 북한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초기이고,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인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초기 인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추천제 해 보겠다. 어제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이 순으로 추천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호 : 국민들이 다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김태현 :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정성호 : 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 정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다, 당원들이 정당 지도부 선출에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출과정에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취지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요. 결국에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다 백인백색 다 반영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인사혁신처라든가 민정수석실에서 걸러낼 테니까요. 그건 대개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의미도 상당히 있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대선 때 인재위원장 맡으셨잖아요. 이번 새정부 조각이나 어떤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해서 대통령하고 의견을 좀 나누신 게 있을까요?
▶정성호 : 저는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당의 인재위원장이신데요.
▶정성호 : 대선 2주 전쯤에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때까지 당의 동료의원들한테 받은 추천서, 또 외부에서 받은 추천서를 정리해서 제 의견은 전혀 가미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해 드리고 끝났습니다.
▷김태현 : 인재풀만?
▶정성호 : 오래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재를 선발하는 제1의 기준은 뭡니까?
▶정성호 : 역시 공직자는 국민의 충실한 공복이 돼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신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김태현 : 첫 번째 기준은 능력이다?
▶정성호 : 능력이지요, 유능함. 유능함이 검증된 그런 인재. 두 번째는 헌법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충직함들,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지요. 또 청렴해야 된다는 것. 그게 일관된 기준입니다.
▷김태현 : 일단 능력이 제일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의원님 경제부총리설이 솔솔솔 나오던데요. 기재위원장 오래하셨잖아요.
▶정성호 : 그런데 그건 제가 두루 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공무원들은 좋아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정성호 : 누구 그렇게 심하게 탓하지 않고 잘 조언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목표에 맞춰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또 대화를 존중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신중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이건 제일 좋은 덕목 아니에요?
▶정성호 : 그런데 그건 평화로운 시기고요. 지금은 속도감 있는 판단과 어떤 추진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요. 좋은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안 가신다고 하면요. 왜냐하면 경제부총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어떤 컨셉으로 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정성호 :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국내외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있는데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겠지요.
▷김태현 : 혹시 통합 차원에서, 왜냐하면 경제 쪽은 아무래도 다른 분야보다 보수 쪽에서 활동하던 정치인이든 관료들이든 교수들이 많잖아요. 능력과 통합 차원에서 보수 쪽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성호 : 저는 그거보다 지금 통합은 최종적으로 국가를 균형발전시키고, 또 어려운 지역, 낙후지역을 잘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데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신속한 성과를 내려고 하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지금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광수 민정수석도 연수원 동기이시잖아요. 그런데 임명될 때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반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임명됐는데 재산 차명보유 문제가 불거져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정성호 : 일단 본인이 약간 유감표시를 했는데요. 이분이 투기를 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투기목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게 뭔가 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그것이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 아니겠습니까. 일부 위법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점들은 또 국민들에게 유감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러고 장관이라든가 또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 아니고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요. 또 대통령이 내 책임으로 한번 써보겠다, 이 사람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한 것 같으니까 조금 국민들이 지켜봐주시면 어떤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내각 구성원에 비해서 대통령실 구성원은 조금 눈높이를 낮출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연수원 동기인데 원래 잘 아세요?
▶정성호 : 같은 반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되게 잘 아시겠네요.
▶정성호 : 네.
▷김태현 : 어떤 분이세요?
▶정성호 : 그래서 제가 추천했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김태현 : 처음에 굉장히 잘 아는 분이 추천했다라고 의심받은 분이 의원님이시군요.
▶정성호 : 제가 공개적으로 SNS에 아니다라고 올렸는데요. 연수원 기억으로 보면 굉장히 온화하고 부지런한 분이셨고, 매너 있고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연수원 때부터 친분이 많았나요?
▶정성호 : 그건 연수원 때 같은 반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앵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같은 반이 아니면 가깝기는 쉽지 않잖습니까.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오광수 수석이 검찰을 떠나서 재야에 계시면서 대통령한테 자문을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문제. 어제 민주당 당론은 아니고 몇몇 의원이 검찰청 폐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이런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하고 교감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정성호 : 지난번 대선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공약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의 당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안을 낸 건데요.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실과 어떤 교감을 가진 건 아니고요. 다만 대통령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걸 입법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지금 특검도 떴는데 특검이 워낙 규모가 크고, 검사들이 한 120명 정도인데요. 예전 문재인 정부 때처럼 특검이나 그 이후에 있는 검찰수사와 공소유지 여기에서 검찰의 힘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그때처럼 검찰개혁의 장애가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던데요.
▶정성호 :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검찰의 선택적 수사, 편파기소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워낙 검찰개혁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특검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것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시행되면 대통령은 그냥 이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본인은 민생에 전력하겠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특검에 맡기지 않으면 검찰, 경찰, 공수처라든가, 뭐 군검찰을 한다고 하게 되면 계속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간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특검에 맡기고, 본인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지휘가 얘기가 안 나오는 독립된 특검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정성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 내란특검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정당해산될 수도 있다. 그건 국민의힘 쪽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박홍근 의원이 개인의견이겠지만 정당법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의원님은 국민의힘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호 : 앵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거잖아요. 과연 국민의힘의 설립목적이나 활동이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정말 최후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한 최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박홍근 의원의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그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자연히 정리될 문제이지요. 개인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혁신당 방문했을 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나 복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사면이나 복권은 대통령이 진짜 결단할 문제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정성호 : 우리가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사면‧복권이요?
▶정성호 :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정성호 : 네.
▷김태현 :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완화도요?
▶정성호 : 그건 여야가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런 처벌들이 다른 일반적인 것과 너무 불균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도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의원 제명청원이 50만을 돌파했는데요. 이거 뭔가 청원의 수가 많으니까 답을 내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세요? 어제 한 인터뷰 보니까 이준석 의원은 “설마 그렇게 제명까지 가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던데요.
▶정성호 : 5만 명이 이상 청원이 30일 안에 모아지면 해야 되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가 일단, 청원을 처리할 상임위원회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논의한 다음에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돼야 되는데요. 윤리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거든요.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정성호 : 그래서 그것도 과거의 전례를 보면 1979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김영삼 의원의 제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