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령화의 민낯…노후 빈집이 쌓이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옥상에 학생들이 흡연하는 등 위험하니 출입을 못 하게 펜스나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주세요."

빈집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사이 1.7배로 증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2024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37건, 부산 239건, 서울 175건 등 주로 도심 지역에 빈집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빈집 수 자체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우선 빈집 정책과 관련한 법과 통계상 정의가 달라 전국적으로 빈집의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도시 지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 정비법)이,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여기에 더해 건축물까지 '빈집'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선 빈집을 '조사 기준일인 11월 1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책 관련 법상 빈집은 1년 이상 방치된 집을 말하지만, 통계청의 빈집은 일시적 빈집도 포함합니다.


정부도 도시와 농어촌이 별도 법령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빈집 실태 조사가 실시된 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9월 정부 합동 빈집 정비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국 단위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행정조사를 통해 전국적인 빈집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전국 단위 현황은 당시 조사 결과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빈집은 도시 지역에 5만 5천914호, 농어촌은 7만 8천95호 등 모두 13만 4천9호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만 6호로 가장 많았고, 전북 1만 8천300호, 경남 1만 5천796호, 경북 1만 5천502호, 부산 1만 1천471호 순이었습니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유일하게 1만 호가 넘어간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의 빈집 수(6천711호)를 압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빈집이 878호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689호), 강북구(512호), 서대문구(464호), 종로구(411호) 순이었습니다.

빈집이 가장 적은 서울 자치구는 금천구로 21호에 불과했고 송파구(48호), 강남구(48호), 중구(77호), 서초구(107호) 등도 빈집이 적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빈집 수를 보면 빈집 절대 규모 순위와 비슷했습니다.

전남이 1천118호로 가장 많았고, 전북(1천53호), 경북(612호), 경남(489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강원이 467호로, 부산(351호)을 제치고 5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등은 인구 10만 명당 빈집 수가 전국 평균(262호)의 2~4배나 될 정도로 빈집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빈집은 인구 고령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빈집 수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간 상관계수가 0.793에 달했습니다.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7.2%)과 경북(26.0%)으로, 이들 지역은 빈집 수나 인구 10만 명당 빈집 수 모두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빈집 가운데 8만 7천689호는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4만 6천320호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 빈집의 시계열 추이를 보려면 통계청 자료도 참조해야 합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23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집은 전국적으로 153만 4천919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행정조사 결과인 13만 4천9호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양 조사에서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통계청 조사의 빈집은 전년 대비로 5.7%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주택 가운데 빈집의 비율은 7.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4.5%였습니다.

주택 7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인 셈입니다.

이어 제주(13.5%), 강원·충남(각 12.2%), 전북(11.9%), 경북(11.7%), 충북(10.6%), 경남(10.1%) 등의 빈집 비율이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빈집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3.4%에 불과했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 결과를 보면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은 2020년 기준 38만 7천326호입니다.

정부 행정조사 결과(13만 4천9호)와 여전히 격차가 크지만 미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정부 행정조사에서 정의한 빈집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상 빈집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남(5만 4천511호), 경북(5만 3천297호), 전남(5만 1천283호) 등이 5만 호 이상을 기록하며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기(4만 1천742호), 전북(3만 5천38호), 충남(3만 961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2만 2천120호)은 광역시(특별시) 가운데 유일하게 12개월 이상 빈집이 2만 호를 넘겼습니다.

2005년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12개월 이상 빈집이 102.9% 증가했습니다.

약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광주가 같은 기간 1천930호에서 6천670호로 245.6% 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남(163.4%), 울산(130.8%), 충북(127.0%), 대구(125.2%) 등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중 경남은 12개월 이상 빈집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2번째로 높아 빈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은 지 31년 이상 지난 노후 빈집은 경북(6만 2천439호), 전남(6만 648호), 경남(5만 8천120호) 등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후 빈집과 12개월 이상 빈집 간 상관계수가 0.97로, 매우 강한 상관성이 있었습니다.

즉, 12개월 이상 빈집이 많을수록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낡은 빈집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호남 지역이 빈집이 많았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 연도가 31년 이상 지난 노후 빈집이 많았고, 고령인구 비율도 높았습니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빈집 문제가 심각한 편이었습니다.

(사진=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에서 발췌, 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