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리박스쿨 논란' 초교 10곳, 문제 상황 확인 안 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개 곳을 합동 점검했지만 교육의 중립성 위반과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차관은 오늘(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리박스쿨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함께 관련 민원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차관은 "교육부 확인 결과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단체는 서울교대와 과학·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공급하기로 2024년 10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서울교대는 창의재단의 프로그램 공급 사업 공모에 참여해 2024년 11월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2025년 1학기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됐고, 총 11명의 강사가 출강한 것이 확인됐다"며 "6월 2일부로 10개 학교는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대체 강사도 투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차관은 또 "창의재단이 전문가팀을 구성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프로그램 내용을 점검했고,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서울교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 적정성을 서면 점검하고 있고, 서울교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활동한 강사에 대해 리박스쿨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해당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교육청과 함께 별도로 점검하겠다"며 "문제 확인 시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공급 기관 역시 소속 강사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 조사하고, 확인되는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차관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것에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상시로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