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휴전 파열 봉합…희토류·기술 통제 완화 맞교환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관세 휴전이 파탄에 이를 위기를 일단 봉합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및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늘리면 미국이 그와 동시에 지난달 제네바 1차 협상 이후 부과한 대중 기술 수출 통제를 완화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 후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 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대중)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리 부부장은 또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향후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이후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한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 협상은 교착됐고, 지난 5일 양국 정상이 통화하면서 이번 런던에서의 2차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아직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이틀 동안 2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가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여러 조치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 도입했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2차 협상 하루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승인하면 즉각 시행됩니다.

양측은 제네바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이번에는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발표된 세부 사항이 없다는 것은 미국 측이 중국 대표들에게 요청한 일부 통제를 해제하기 위해선 트럼프의 승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합의가 세계 1·2위 경제 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그 구체적 내용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날 2차 고위급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소통할 계획입니다.

미국 측 대표단 일원인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재진에 "다른 회담 일정은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경제 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청강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섰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