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부정하게 샌 나랏돈 1천42억 원…565억 원 환수"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천4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점검 결과 지난해 16만 2천42건, 1천42억 원 규모의 부정 수급이 적발돼 현재까지 절반이 넘는 565억 원이 환수됐고, 부정 수급 기관과 개인에게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뒤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부당 수급한 경우가 있었고, 방과 후 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정상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