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반노동, 반노조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산업재해 사용자 책임 완화에 더해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축소, 직무 성과급제 확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 강화 역시 대표적인 윤석열표 노동정책이다.
직장인들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①주 69시간제 도입 추진 ②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축소 ③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 및 강경 대응 ④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추진 ⑤직무성과급제 확대 ⑥산업재해 책임 완화 정책을 제시하고, 이 중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최대 2개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가장 최악의 정책으로 꼽힌 것은 주 69시간제 도입 추진(44.8%)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30대(53.5%), 실무자급(47%), 일반사원급(46.5%), 정규직(47%), 노동조합 조합원(45.7%)들의 반발이 컸고, 사업장 규모로 보면 공공기관(48%) 노동자들의 응답률이 높았다. 지금도 긴 노동시간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 및 강경 대응(33.1%) 기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노동조합 조합원(45.7%), 정규직(35.2%), 민간 300인 이상(39.9%) 40대(37.4%), 50대(36.9%), 실무자급(36.8%), 중간관리자급(36.2%)들이 해당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응답자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다.
반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추진(28.4%)'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0대(42.2%), 여성(35.3%), 비정규직(35.5%)이었다. 비사무직(33.6%), 작은 사업장(5인 미만 31.2%, 5인 이상 30인 미만 31.5%), 저임금(150만 원 미만 32.9%, 300만 원 미만 34.8%) 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정책을 다른 응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재해 사용자 책임 완화'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0대(31.4%), 상위관리자(32.7%), 비조합원(26.7%), 월 급여 300만 원 이하, 건설업 종사자(33.3%)였다.
각 정책을 특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다 보면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노조 유무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노동자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기 내내 노동자들을 여성과 남성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기업과 작은 사업장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들로 갈라쳐 왔지만, 실제로는 노동자 전반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꾸준히 쏟아냈다는 의미다.
실제 같은 설문에서 직장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권익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10명 중 7명(68.7%)이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다. 4명 중 1명(25.4%)은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 이번 대선공약집만 봐도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쉴 권리와 관련해서는 '주 4.5일제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기준법 명문화',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의 공약을, 노조 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노조 초기업단위 교섭활동성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의 공약을, 노동안전보건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산재보험제도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정부내 노동안전보건체계 통합운영'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윤석열 노동정책이라는 오답을 피하는 수준을 넘은, 더 나은 일터를 위한 좋은 공약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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