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영진 "3대 특검 수사로 국힘 위헌정당 해산? 과도한 우려"

- 17년·22년·25년…이 대통령 세 번 만에 당선, 감회 남달라
- 공직자 원칙 지켜온 이재명, 국민께 결과로 보일 것
- 공직자 국민추천? 국민들의 시각 받아보자는 것
- 행안부 장관 하마평? 임명직 안 나가는 게 원칙
- 오광수 수석, 부동산 의혹? 본인이 사과…지켜봐야
- '1호 법안' 3대 특검법? 내란 극복해 미래로 가잔 뜻
- 국힘 위헌정당으로 몰아 정당해산? 과도한 우려
- 특검, 비상계엄 집행 공모·집행 관계자에 제한될 것
- 대통령 재판중단법 속도조절? 여론 살펴보자는 취지
-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이재명 정부 유연성·실용주의 발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1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조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주일이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원조친명, 7인회로도 불리시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연이 오래되셨잖아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아무래도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김영진 : 그렇지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통령후보, 당대표 이렇게 해왔는데요. 사실 대통령후보로서 도전한 것도 세 번 만에 됐기 때문에요. 2017년, 2022년, 2025년 여러 가지의 과정, 많은 어려움과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남다르고요. 또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정말 잘하실 것을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그렇겠지만 김영진 의원님은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실 거잖아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요.
 
▶김영진 :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는 공직자의 원칙을 지켜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당대표를 하면서도 공직자가 지켜야 될 원칙을 잘 지켜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자기를 지켜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직자로서의 정의와 깨끗함을 지켜나간다 이런 원칙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러고 실제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원칙이 좀 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씩 보지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도록 하겠다. 국민추천제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김영진 :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정부와 국민통합정부를 지향해나가겠다는 큰 축이거든요.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 그 속에서 보수와 진보, 동서, 남녀를 떠나서 통합해나가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국민주권정부와 국민통합정부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크게 지향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국민들이 지향을 하고, 또 우리 사회 속에서 그동안 각 분야에서 일하면서 능력과 전문성을 준비해왔던 분들이 공직에 나와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한마디로 국민주권정부의 핵심가치를 인재추천이나 인재등용에서도 사용해 보겠다. 그리고 그런 것이 국민통합정부로 나아가는 길에 정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철학과 취지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질까요?
 
▶김영진 : 서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지요. 한마디로 인재추천이라는 부분들의 폭과 내용을 좁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단편적일 수 있는 건데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것도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우리 사회가 대단히 다양화되고, 정보의 전달이나 인재가 만들어지고 축적되는 과정이 과거에 비해서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회 변화의 지점들도 한번 받아보자. 그런 다음에 정말 좋은 인재가 있다면 검증을 통해서 해 보자. 그런 취지가 있다라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나 보니까 대통령 개인 SNS에 댓글로 써도 된다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장관에 김영진 의원을 추천합니다 막 쓰면, 거기에 올라가면 검증과정에서 이 사람 괜찮겠네? 하고 봐서 검증해서 임명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김영진 : 그런 취지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무도 생각 못한 사람인데 국민추천제로 올라와서 잘못하면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구색 맞추기에 끝날 수도 있을 거고요.
 
▶김영진 : 그렇지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한번 도입해 보자. 그러고 실제로 이번 선거도 보면 오프라인 선거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실제로는 SNS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바뀐 형태의 선거운동이 많이 있었잖아요, 선거운동 자체가요. 의사결정의 과정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폭넓게 받아보고, 검증은 또 검증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또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제가 보기에는 인사추천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영진 : 좋은 분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태현 : 그럴까요? 행안부 장관으로 김영진 의원님 추천하면 어떠세요?
 
▶김영진 : 그건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왜요? 벌써 하마평에 오르시던데요.
 
▶김영진 : 저는 2022년도에도 임명직에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정말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요. 언론보도에서 하마평 오르내리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김영진 :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 원칙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진 의원들은 그런 임명직에는 안 나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훨씬 더 나은 일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김영진 :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추천의 기본원칙을 능력과 충직함이라고 딱 정했잖아요.
 
▷김태현 : 능력도 있으시고 충직함도 있으시잖아요.
 
▶김영진 : 저는 뭐 그 정도 능력이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에 나가서 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두 기준에 적정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충직한 사람, 그러고 그 분야에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너무 가까운 사람들은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 뒤로 빠져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도.
 
▶김영진 :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민정수석 임명했는데요. 사실은 특수부 검사출신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와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이 어제 나와서요. 본인도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인정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이런 거 책임지는 자리여서요. 과연 민정수석에 적절한 것인가라는 언론의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진 :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통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임명을 했다라고 봤을 때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직함과 능력을 중심으로 그 업무를 잘할 사람이라고 봤고, 그 속에서 임명을 했지만 그런 부동산 차명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것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고, 사과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판단을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너무 과도한 허들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못 오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넓게 한번 지켜봤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본인이 사실은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부분은 자신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면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영진 : 그건 오광수 민정수석과 인사권자가 잘 판단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첫 출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다양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인재를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 그러고 국민통합과 능력을 우선으로 진행했다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3대 특검법이 이제 공표가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입니다.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이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영진 : 그러니까 크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선택해 줬던 부분들이 내란회복과 성장, 그걸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자라고 하는 큰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극복의 첫 출발이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개혁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회복과 성장을 하자 그런 취지가 저는 3대 특검에 담겨져 있다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대단히 위험하게 만들었던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저는 짚어주고, 그쪽에서 아주 적확하게 잘못된 사람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처벌하고 그랬을 때 진전해나간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3대 특검이 도입됐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내란에 대한 죄는 사실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범죄였고, 그다음에 김건희특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사실상 사법적으로 판단으로 잘못해왔던 것을 지적해 주는 거고요. 채상병특검도 가장 센 대통령과 연관된 해당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요.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 그런 취지가 있어서요. 한번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런 취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3대 특검법, 특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총에서 직접 언급했다고 하던데요. 이거 수사 끝나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영진 : 저는 김용태 위원장의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잃지 않는다 이게 큰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관련한 내란특검 부분들은 그대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다음에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처벌한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서 특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계엄 당일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몇 명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만약에 처벌받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전체를 위헌정당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상계엄 속에서 비상계엄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했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형태로 국회를 막았고, 체포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집행을 했던 사실관계자들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형태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거법도 그렇고 대장동 재판도 연기됐잖아요. 나머지 재판들도 아마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사실상 다 연기될 것 같은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법으로 명시하는 거요. 그건 좀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이던데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김영진 : 일단은 법원에서 선거법이나 대장동 관련해서 헌법 제84조에 기반을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및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연기한 사안이라서요. 저는 그 법을, 헌법과 법률에 있던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적용했다 그런 생각이에요.
 
▷김태현 : 재판부가요.
 
▶김영진 : 그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이 나오면서 형소법 개정에 대한 사항이 왔는데요. 그것도 민주당도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내와 국민적인 여론 이런 부분도 좀 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어서 12일 처리를 약간 시간을 가지고 보겠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는 사실은 내란 관련한 책임자를 처벌하면서 법원에서 우리가 구속기간을 20일로 날짜로 정했던 부분들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던 예가 있잖아요.
 
▷김태현 : 서울중앙지법에서요.
 
▶김영진 :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불문율을, 불문법을 깨뜨린 경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앞으로 법원과 검찰은 날짜로 계산한다라고 지침을 내린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합의됐던 규칙과 불문법을 깨뜨렸던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형소법 문제도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 불문율로서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과정을 깼기 때문에 그 깨는 부분들도 명확히 하자. 그래서 형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하지만 지금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진 : 맞습니다.
 
▷김태현 : 그거 혹시 대통령실하고 교감도 끝난 걸까요?
 
▶김영진 : 제가 원내대표단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원내대표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어서 약간 여유를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생지원금이 원래 대통령도 야당 대표시절부터 전 국민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지금 민주당도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 선별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엇박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김영진 :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야당 대표로서 30조 추경을 요청할 때도 반드시 100%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시급하게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그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유연성과 실용주의가 그 속에서도 나온다. 굳이 야당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형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중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어려운, 현재 경제성장률이 -2%가 되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식이 필요하면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런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가 반영됐다라고 봐요. 저는 상당히 유연하고 같이 야당과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