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희토류 등 수출 제한 해제될 것"…제네바 합의 이행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틀)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승인하면 시행될 예정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 사이의 무역·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프레임워크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리 부부장은 또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이후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고,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의 조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의 이후 협상은 교착됐고,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서 이번 런던에서의 2차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아직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이틀 동안 2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곧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승인을 얻은 뒤, 그들(중국)은 시 주석과 논의하고 승인을 받은 뒤 해당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