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공포…'윤 부부 의혹' 전방위 수사

<앵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까지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어제(10일) 공포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과 군사반란 혐의가 포함됐고, 또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사실상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오늘 첫 소식,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연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렇게 '3대 특검법'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이 의결된 겁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3대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를 거쳐 어제 오후 공포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은, 모두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뿐 아니라,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나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6월 1일) : (계엄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 도발을 하도록 유도한, 외환 유치 행위를 했다는 거의 확정적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가장 많은 16건의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같은 개인 비리 의혹부터,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 농단 의혹,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공천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 정치적 의혹까지 총망라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룹니다.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까지 8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세 특검법 모두 수사 중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해 지연됐었다며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