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외환·반란죄'도 수사한다…윤 부부 혐의들 총망라

<앵커>

오늘(10일) 공포된 세 가지 특검법은 지난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들보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과 군사반란 혐의가 포함됐고, 또 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김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사실상 모든 의혹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은 모두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뿐 아니라,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단 혐의나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6월 1일) : 계엄을 해야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 도발을 하도록 유도한, 외환 유치 행위를 했다는 거의 확정적인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은 가장 많은 16건의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잡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같은 개인 비리 의혹부터,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공천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의혹 등 정치적 의혹까지 총망라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룹니다.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단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까지 8대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3대 특검법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수사 범위는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그동안 3대 특검법안은 발의 후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과 폐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공포에 대해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