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선거 직전 '지원금 살포' 추진…야당 '감세카드'에 맞대응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내달 20일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정당 내에서는 고물가 대책으로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1인당 수만 엔씩 지급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기하라 세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강연에서 "즉효성, 실효성 있는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자민당은 지원금 액수와 조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부와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소비세 감세 공약에 대응하는 여당의 핵심 경제 공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세 감세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 왔습니다.

이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확보할 눈에 띄는 경제 공약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4월에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5만 엔(약 47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심성 정책에 대한 여론 반발을 감안해 보류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2040년에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1천조 엔(약 9천370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민 평균소득도 50%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참의원 선거 공약에 담아 달라고 자민당 간부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본의 2024년도 명목 GDP는 616조 9천억 엔(약 5천779조 원)이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