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적 조치"…'주방위군 LA시위 투입'에 주지사 소송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진행 중인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현장에 캘리포니아 주(州)방위군을 투입하자, 이에 반발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9일(현지시간)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60일간 전환하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대통령과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인 조치라며 법원이 이런 명령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는 미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공포와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가 주에 소속된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조작해낸 위기이자, 우리 공화국의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는 우리의 위대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권위주의로 향하는 명백한 단계"라며 "우리는 이를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타 주법무장관도 "(이민자들의) 침공은 없고, 내란도 없다"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장에 혼란과 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내란 폭도들이 우리의 (불법이민자) 추방 작전을 막으려고 연방 요원들에게 몰려가 공격하고 있다"면서 "LA를 이민자 침공으로부터 해방하고 이민자 시위를 끝내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 시장 등이 LA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주방위군 2천명을 현장에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의 주방위군은 평소에는 주지사의 지휘를 받으며 주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지만, 미국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LA 시위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휘권을 발동해 주방위군을 투입할 만한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뉴섬 주지사 측 주장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 이날 미군이 LA 시위 현장에 해병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미 해병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전쟁에서 명예롭게 복무해온 영웅들"이라며 "그들은 독재적인 대통령의 제정신이 아닌 환상을 실행하기 위해 자국민들과 마주하는 미국 땅에 배치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뉴섬 주지사의 이런 행보는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서 진보 진영에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