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6월 국회서 추경 처리되게 서둘러야…내란사태 손실보상 검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0일)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주당은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사업들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처럼 취약 계층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대상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민주당이 제안했던 4대 민생 회복 패키지를 거론하며 "1차 추경 때 일부 사업이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 철강 산업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양당의 공통 공약만 200여 건에 이른다"며 "이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 사항은 80여 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 지원, 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 1천 원 아침밥 확대, 농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정책 공약"이라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급여 확대, 납품 대금의 연동 대상 확대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 공약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