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4천227억 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천496건으로, 전년 2천50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천227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쿠팡의 '자체브랜드 PB 부당 지원' 사건으로, 1천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관련 담합 사건으로, KH그룹이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3년 6.4%에서 지난해 13.4%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3년 19.1%에서 지난해 24.4%로 증가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 권고,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사건 4건 중 1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