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단독] 김새론, 부친 파산 당시 2억대 손실…비공개 글엔](http://img.sbs.co.kr/newimg/news/20250318/202051019_300.jpg)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