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공체계 5배↑' 전력증강 계획 합의…냉전 이래 최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5일(현지시간)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야심 찬 군사역량 목표(capability targets)에 합의했다"며 "목표는 방공, 전투기, 전차, 드론, 병력 등 어떤 역량에 투자해야 하는 지를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밀을 이유로 세부 사항 언급은 자제한 채 "진정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역량 목표는 32개 회원국이 나토 차원의 집단방위 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수년에 걸쳐 늘려야 하는 무기 종류와 병력 규모 등을 담은 기밀 목록입니다.

러시아가 몇 년 내에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준비가 될 것이라는 나토 각국 정보기관 평가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장거리 무기체계와 방공망, 지상군 증원이 중점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 소식통은 dpa 통신에 합의된 전력증강 규모가 냉전 이래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토 전체적으로 지상 기반 방공체계를 현재보다 5배 규모로 늘린다는 구상이 포함됐으며,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하이브리드전 대응 전략'도 채택됐습니다.

새 군사역량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의 5％'에 맞춰 설계된 측면이 짙어 보입니다.

뤼터 사무총장도 이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은 첫 단계이며, 이를 충족하려면 훨씬 더 많은 국방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달 말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목표치를 GDP의 5％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예고된 대로 5％의 3.5％는 직접 군사비, 나머지 1.5％는 인프라 및 안보 관련 지출이 될 것이라면서 "군사역량 목표 달성에 드는 비용을 기반으로 한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GDP 5％ 합의에 근접했다며 회의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탈을 막기 위한 명분은 일단 마련했지만, 실제 이행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존 군사역량 목표도 다 달성되지 않은 상태로, 목표와 실제 전력상 30％ 정도 격차가 존재한다고 dpa는 짚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군사역량 목표를 충족하려면 최대 6만 명의 병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DP 5％ 공약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GDP 2％로 규정된 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는 2014년 처음 마련됐으나 작년 기준 32개국 중 22개국만 이행 중입니다.

5％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을 두고도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2030, 2032, 2035년이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어느 쪽이건 GDP에서 국방비 비중이 낮은 국가일수록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 국방비가 GDP의 1.24％로 '꼴등'인 스페인은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올해 말이 돼야 2％ 기준선을 처음 넘길 예정입니다.

(사진=나토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