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동시 3특검' 전망은…조희대 발언은 무슨 의미?

<앵커>

이 내용은 법조팀 정혜진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Q. 3특검법 통과, 앞으로 수사 전망은?

[정혜진 기자 :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규모나 비용, 수사 범위 등 모든 면에서 이번 3특검은 역대 최대급, 초대형 수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 주가 조작 의혹 관련 BBK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3개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으로, 대형 검찰청 2개를 합친 규모보다 사실 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3년간 불거진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기간도 역대 특검보다 더 긴, 최대 150일까지 가능해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올 하반기는 특검 정국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검사 징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수사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조희대 대법원장 '공론의 장' 발언 의미는?

[정혜진 기자 : 법원과 재판 관련 현안이 있더라도 대법원장은 보통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5일) 조희대 대법원장,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에게 다가가 이례적으로 길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앞서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던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차장은 대법관 증원법이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되기 전에 5분간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대법관 숫자만 단기간에 늘리면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어제 배 차장의 발언이 대법원 측의 입장을 대변한 만큼 조 대법원장의 발언,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Q. 대법관 증원, 법조계 반응은?

[정혜진 기자 : 1년에 4만 건 넘는 대법원 상고심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간 많았습니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데 18년째 대법관 수는 그대로라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법제도 체제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내부의 중론입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증원될 대법관 16명을 임명하고 기존 대법관 14명 중에 임기 만료로 바뀔 대법관들까지 교체하면서 대법원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