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론장이 마련되길"…'대법관 증원법'에 첫 언급

<앵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5일)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출근길 차량에서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를 낼 거냐는 질문에 걸음을 멈추고 취재진에게 직접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증원되는 대법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 선발될 수 있다는 지적과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주도의 대법관 증원에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사법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어제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 소위에 출석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측은 법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