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나토서 "국방비, GDP의 5％" 압박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간 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찾아 유럽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 달성'을 공약하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나토 모든 동맹이 국방비를 GDP의 5％로 공약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달 말) 헤이그 정상회의까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GDP의 5％로 증액에 대해 "나토가 본연의 임무인 (유럽) 대륙 방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한 뒤 GDP의 2％ 수준인 현재 나토 지출 목표치를 5％로 상향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압박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나토 집단방위조약에 따른 방어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간접비 성격인 광범위한 안보 비용 1.5％를 목표치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 목표 달성 시점을 2030년 혹은 2032년으로 정하되 회원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도별 증액 폭을 별도로 합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일부 국가는 단기간 증액 폭을 과도하게 늘리는 데 부담을 호소하며 달성 시점을 더 길게 잡고 간접비 범주도 더 넓게 봐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의를 약 3주 앞두고 열리는 이날 국방장관회의에서는 억지력 강화를 위한 새 군사역량 목표(capability targets)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목표엔 나토 32개국을 권역별로 나눠 각지 상황에 맞는 방어력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 증원 규모, 무기 조달 계획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국은 국방비 지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역량을 강화하려면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 정상회의에서 합의하는 '국방비 5％'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군사역량 목표가 합의되면 (각국은)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 메워야 하는 격차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것에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이는 헤이그(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나토 차원에서 합의될 군사역량 목표를 충족하려면 5만∼6만 명의 추가 병력 증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