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여투쟁 시동…"무더기 특검법, 새 정부에 도움 될 것 같나"

국민의힘은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법', '검사 징계법' 등 각종 법안을 강행하는 데 대해 "다수당의 횡포"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야당도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조절하며 짧게나마 허니문 기간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사법부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곧장 '대여 투쟁'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과연 이것이 새 정부 1호 법안이어야만 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1호 인사, 1호 법안, 1호 정책은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정쟁보다 민생, 진영보다 통합이어야 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 여당이 무거운 책임을 인식할 때 새 정부도 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 처리 강행에 대해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오만한 정당', '오만한 정부'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지 말고 여야가 협치함으로써 법률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처음부터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의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되어서야 되겠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법안은 단호히 거부해, 취임사가 진심임을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취임 첫날 대통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라며 통합·협치에 대해서 말했는데, 뒤에서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계속 이렇게 '단독 드리블'을 하면서 가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통합과 실용'을 외치며 취임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당은 '대법관 증원'이라는 사법부 장악 시동을 걸었다"며 "여론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철회했던 법안을, 이제는 충성 경쟁의 출발점으로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다수 포진시켜 향후 사법 판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입법 독재의 시도"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법관 증원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정치적 사기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