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언급한 조희대…"국가 백년대계 걸린 문제"

<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회에 사법부 입장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전 9시 7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국회에 계속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서 의견서 내실 생각이신가요?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판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을 급하게 시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여러 가지 그런 게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신규 증원 대법관을 모두 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1년에 4명씩 4년간 모두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달았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보류했습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