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압수수색에서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방첩사를 처음 압수수색한 이후, 최근까지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 방첩사 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해·공군 현역 장성과 국방부는 물론 산하기관에 임용될 가능성이 있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상정보와 정치 성향이 자세히 적힌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문건에는 해당 인물이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가까운지도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2023년 11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해당 문건이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현행법상 3급 이상 군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방첩사가 이 같은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특정인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관련 보고가 시작돼,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문건 보고가 이어졌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문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블랙리스트가 윤 전 대통령의 군 장악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 김수형 / 영상편집: 이승희 / 디자인: 김보경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