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경치 좋다" 물 차올라 '악'…"2600만 원 물어내라" 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는 썰물 때 육지와 섬이나 섬과 섬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바닷길이 열리는데요.

4년 전 한 40대 여성이 바닷길이 열린 인천 목섬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법원은 이 죽음에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반쯤.

당시 40세였던 여성 A 씨가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밀물로 바닷물이 다시 차올랐고, 고립된 A 씨는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섬은 바다가 갈라지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유명 관광지인데, 당시엔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간조와 만조기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와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옹진군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 씨가 이미 물이 차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인을 돌봐야 할 친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옹진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는 1심과 같이 A 씨 유가족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옹진군이 2천600여만 원과 이자를 A 씨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과실로 인정되지만, 목섬 인근에서 물때를 모르고 접근한 외부인들의 사고가 거듭되고 있었다며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도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