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도입한 관세만으로도 미국 적자 10년간 3천819조 원 감축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새롭게 부과한 관세만으로도 미국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 8천억 달러(약 3천819조 7천600억 원)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의회 산하 예산분석기관 의회예산국(CBO)은 야당인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CBO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까지 시행한 관세 인상 조치가 2035년까지 재정 적자를 2조 5천억 달러(약 3천410조 5천억 원)가량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연방정부의 차입 감소로 5천억 달러(약 682조 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돼 모두 2조 8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축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O의 분석에 반영된 관세 조치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 추가 관세를 포함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자동차 부품과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25% 관세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했지만, CBO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을 비롯한 60여 개국에는 개별 상호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7월 9일까지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하고 개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비당파적인 CBO의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다양한 감세안을 담은 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CBO는 하원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추가로 2조 4천억 달러(약 3천265조 2천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약 29조 달러(약 3경 9천416조 원)에 달하고, 오는 2034년까지 50조 달러(약 6경 7천96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