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 '뒷수갑' 채운 경찰…결국

중증 발달 장애인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경찰에게 인권위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요?

지난해 8월 경기도 가평의 한 식당 앞에서 발달장애인이 공병을 가져가려다 다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발달장애인 A 씨를 체포했고, 등 뒤로 수갑을 채우는 바람에 과잉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장애인 등록카드도 보여주고 조현병 병력도 알렸지만, 경찰이 무리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가 강하게 저항했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 장애 특성상 놀라거나 자극받으면 갑작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범죄로 섣불리 단정한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수갑을 과잉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