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외 국무의원 사의 반려…장관 후보자 지명 아직, 왜

<앵커>

지금까지 내용은 박하정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전체 국무위원 사의 표명…일부만 수용?

[박하정 기자 : 네, 대선 전날이죠. 그제(2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체 국무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자신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를 거듭 표명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사의만 받아들였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TF를 위해서 나머지 사의는 반려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국정운영의 연속성'이란 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무위원들 사표를 줄줄이 수리하다간 자칫 국무회의 자체를 열지 못할 수도 있단 우려를 현 정부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신으로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국무위원은 모두 14명인데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상 11명이 넘어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공포되려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를 못 열게 되면 이 기능이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당분간 윤 정부 국무위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동거가 불가피한 셈입니다.]

Q. 장관 후보자 지명은 아직…왜?

[박하정 기자 : 네, 앞서 말씀드린 이주호 총리대행 사의 표명과 이재명 정부 내각의 임명 문제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일괄적으로 수리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도 풀이되는데요. 장관, 즉 국무위원 임명을 위해선 헌법상 국무총리가 임명을 제청하는 절차가 수반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각 인선에서 제청 절차는 이주호 총리대행이 해줘야 한단 얘기거든요. 전 정부 총리나 총리대행이 새 정부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을 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취임 직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총리대행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 현 정부 사이,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 됐을 때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그럴 분위기가 아닌 거죠.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국무총리로 임명된 후에 임명 제청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현 정부 입장에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남은 주요 인선은?

[박하정 기자 : 이른바 '3실장'으로 불리죠,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오늘 임명됐는데,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상경제점검 TF 지시가 나오면서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궁금증도 일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관련 장관이나 조직 문제는 중장기적 경제 정책과 관련이 깊다면서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각료 인사는 국민들의 의견,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