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덕수용소, '아이브 소속사'에 5천만 원 배상"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 왔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습니다.

박 씨는 앞서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장원영 개인도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에서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장원영 외 다른 아이돌에 관한 악성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도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