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이 대통령이 수리 결정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4일)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전날인 2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의 사표를 전달받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각료를 모두 해임할 경우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에 전 정부 각료를 포함한 '동거정부'가 불가피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차관을 통해 국정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