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공약 검증…20점 만점에 13점 안팎

<앵커>

SBS와 한국정책학회가 대선 후보들의 정치 행정 분야 공약을 검증해 봤습니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적합한지 또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지 점수를 매겨봤는데, 주요 후보들은 20점 만점에 13점 안팎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기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내걸고, 직접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를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4월 25일) :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함께, 규제혁신처와 인구청년가족부의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낙하산 금지법'의 제정과 '한국판 플럼북'의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플럼북'은 새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주요 직위의 목록을 정리한 책으로 대통령의 즉흥적 인사를 최소화한다는 평입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5월 22일) :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이른바 '3부총리 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4월 30일) :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개편하겠습니다.]

한국정책학회의 평가 결과, 이재명 후보는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다는 이유로 적합성에서 5점 만점에 3.7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세부 공약의 목표가 다소 선언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구체성에서는 점수가 더 깎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파나 저출생 위기 대응 부서 신설 등은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평가로 타협성에서 3.7점을 받았지만, '한국판 플럼북'의 도입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적합성에서는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성 제고란 목표가 명확해서 구체성에서 3.3점을 받았지만, 부처 폐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나 '3부총리제'의 권한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속성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현상/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세 후보 모두) 정치적 갈등이나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공약들이 있다는 것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에게 개헌안과 법률안의 발의권을 주는 국민발안권 도입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 검증에는 17명의 교수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