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7개월 새 1%p↓…가계 이자부담 연 12.4조 원 감소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늘(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2.50%로 1.00%p 떨어졌습니다.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내려도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12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하락 폭만큼 즉각 떨어지지 않는 탓에 대출자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통상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줄어들면서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00%p 내리고, 대출금리도 그만큼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2조 4천억 원 줄어듭니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63만 1천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8.7%)을 적용해 산출한 것입니다.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 차주는 이자 부담이 약 7천억 원(1인당 48만 4천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합니다.

가계뿐 아니라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p 내릴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6조 8천억 원(1인당 219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는 이자 부담이 4조 8천억 원(1인당 273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기관 대출 금리에 온전히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금리 인하 기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여파로 집값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주택 관련 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반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어, 월·분기·지역별 가계대출 점검을 비롯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대출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관리를 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4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집계됐습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4.55%에서 11월 4.79%까지 올랐다가,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만 5개월 새 대출 금리는 0.43%p 내리는 데 그쳐, 기준금리 인하 폭(4월까지 기준·0.75%p)에 못 미쳤습니다.

한은은 지난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에 관해 "코픽스, 은행채 금리 등 지표금리가 하락했지만,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대폭 인상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이후 30일간의 금리 하락 폭을 보면 단기금리는 평균 0.08∼0.11%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금리 대출 대부분이 1년 미만 단기 금리에 연동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금리 하락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금리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