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명 보험금 휴지조각 될 위기인데…500명 노조 총파업 강행? [스프]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업이 망할 때 보장해야 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고객의 권익을 지켜주는 일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일일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직원이냐 고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마치 트롤리 딜레마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MG손해보험 사태입니다.
 
어쩌다 한국 금융계에 이런 '핵폭탄급'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보험을 타야 하는데 내 보험사가 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MG손해보험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굉장히 작은 중소 보험사입니다.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를 '원수보험료'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MG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이 2%도 안 돼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걸 작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여기에 가입해 있는 고객이 무려 121만 명입니다. 이들이 체결하고 있는 보험 계약을 따지면 151만 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MG손해보험이 청산 위기에 놓였잖아요. 이게 이대로 무너지면 이 121만 명이 엄청난 보험금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보험사가 망한 적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망한 보험사 숱하게 많습니다(코리아생명, 리젠트화재 등). 그런데도 MG손해보험 청산 위기를 왜 자꾸 '초유의 사태'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이걸 누군가 와서 인수를 해주면 고객은 계약이 그대로 넘어가면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런데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그 누구도 인수를 하러 나서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121만 명이나 되는 고객들이 자신들의 돈을 허공에 날릴 그 직전의 위기까지 갔다는 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국은 아무도 인수를 하려 하지 않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를 하나 차려서 이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Q. 또 나랏돈 부어서 사기업인 보험사를 도와주겠다는 건가요?

정부가 보험사를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이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보험사들과 달리 MG손해보험은 왜 아무도 끝까지 인수를 하러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작은 보험사 하나 망하는데 정부가 호들갑(?) 떠는 이유
MG손해보험은 2022년도에 금융 당국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받습니다. 사실 이 이전부터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서 적자를 계속 냈는데 결정적으로 보험사에게 중요한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지급여력비율이 뭐냐? 이 보험사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고객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를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급여력비율이 100%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더라도 고객보험금을 100% 다 돌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지급여력비율(K-ICS): 보험사가 위기 상황에도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정부는 보험사들에게 '지급여력비율 150%'를 권고하고 있어요. 즉, 소비자에게 돌려줄 돈의 1.5배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 지급여력비율이 4.13%입니다. 지금 MG손해보험의 모든 자산을 다 매각해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의 4%밖에 커버를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MG손해보험이 인수합병 시장에 나왔는데 최근까지 4차례 공개 매각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결렬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상에 나섰던 게 '메리츠화재'인데 올해 3월에 메리츠가 인수할 수 없다고 포기 선언을 하거든요. 최근 뉴스 보도나 그에 딸린 댓글들을 보면 '이게 다 노조 때문이다'라고 노조를 탓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인수인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죠? M&A일 겁니다. M&A는 지분을 인수하면서 회사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이 조직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직을 다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고용승계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금융·보험사 핵심 자산은 고객과 그들의 계약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직은 다 버리고 고객 계약만 가져가는 형태의 합병을 많이 하거든요. 즉, 직원들이 대규모로 실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산과 부채만 이전을 해가는 P&A 방식(자산·부채 중심 인수)이라고 합니다.

메리츠가 이 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려고 했었고 계약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10%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90%는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대신 실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10%만 고용승계하고 나머지 90%가 전부 해고된다는데 어떻게 '아 그러세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메리츠의 인수를 끝까지 반대하게 된 거죠.
 
문제는 고객들입니다. 121만 명 되는 고객들은 '아니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회사 파산하면 우리 보험금은 어디서 받는데? 이거 너네가 책임질 거야?'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온 결론이 국가가 직접 나선 공적인 성격의 P&A를 하기로 한 건데요. 그게 바로 정부가 직접 보험사를 차리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가교보험사라고 부르는데 다리 역할을 해주는 보험사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정부가 일단 보험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MG손해보험의 고객들을 그대로 흡수해요. 근데 이걸 계속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시중의 5대 대형 보험사로 이 고객들을 5분의 1로 찢어서 다 넘기기로 했습니다.

Q. 보통 제조업이나 유통업이 망할 때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나서진 않잖아요. 그런데 MG손보 일에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결론은 금융사이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국가의 시스템인 금융을 믿고 내 돈을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작은 회사가 하나 부도나면 비슷한 양의 돈을 맡겨놨던 고객들이 패닉이 와서 돈을 다 빼기 시작해요. 그럼 연쇄 부도가 나거든요.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대형 은행이나 대형 보험사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 뱅크런(Bank Run): 은행의 예금지급불능이 예상되어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하는 현상

2023년에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죠. '실리콘밸리은행'이라는 작은 은행 하나가 파산했는데 연준까지 나서고 결국은 대형 은행사 'JP모건'이 나서서 공적인 성격으로 인수하면서 일단락이 됐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금융사가 무너지는 일만큼은 그 국가의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적 개입을 하게 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MG손해보험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Q. 가교보험사는 어쨌든 임시적인 거고 5개 보험사가 MG손보 계약을 나눠 가져간다는 건데 지금 그림은 약간 반강제로 계약을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찢어 갖길 원했으면 인수협상자로 나섰겠죠? 손실이 날 게 뻔한 이 상품들을 넘겨받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는 단순히 사기업을 넘어서 이 국가의 금융 시스템 보존에 기여해야 할 '공적 의무'가 있어요. 다만, 그 손해를 보험사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MG손보 계약을 가져가면서 발생한 손해를 계산해서 그에 맞는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유의 '가교보험사' 출범... 이게 다 노조 때문?
결국은 국가가 나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걱정했던 고용승계 문제는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필수 인력을 포함한 일부만 고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사실 메리츠화재든 가교보험사든 직장 잃는 건 매한가지 아니야'라는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인수하면 이런 '협상 유연성'이 더 떨어질 거라 의견도 있어요.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90% 직원에게 메리츠가 위로금 주겠다고 제안했잖아요. 만약 가교보험사(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이게 무슨 돈인가요? 세금입니다. 국고 지원금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여론도 안 좋아질 게 뻔해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올 수 있고요. 필수 인력 외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이 인건비에 또 세금이 들어가면서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면서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모든 신규 영업을 중단시켰거든요. 당연하죠, 이런 상황에 신규 고객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노조는 '신규 영업이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자금이 돌면서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신규 영업 자체를 막아버리면 진짜 아무도 안 데려가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러면서 현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교보험사가 설립되고 고객을 인수받을 때 필수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노조가 인수 업무에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큰 비극입니다. 500명 가까운 직원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는다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애초에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느냐 따져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MG손해보험의 경영 공시를 제가 한번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난국이에요. 보험사들이 보통 보험금을 받으면 이걸로 투자를 해서 불립니다. 그런데 MG손보가 해외 투자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봐요. 2023년만 해도 970억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투자 손실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꺼려하는 상품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실손보험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작년 상반기까지 130%가 넘었어요.

보험사에게는 손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보험금을 얼마나 되돌려줬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손해율 130%란 100만 원 받고 130만 원 돌려줬다는 소리예요. 고객한테 돌려주고 남은 돈으로 회사를 꾸려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내고 이윤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상 운영할 수가 없는 상품을 팔아서 투자 손실을 메우려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손해율 :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Q. 그러면 메리츠화재는 왜 인수하려고 한 거예요?

메리츠도 큰 보험사이지만 최상위권은 아닙니다. 이 위에 '탑티어' 보험사들이 있어요. 메리츠가 위로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이 체구가 커져야 됩니다. 가입 고객이 많아야 돼요. MG손해보험이 121만 가입자가 있는데 영업해서 121만 명을 어느 세월에 가입하게 하겠습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한꺼번에 가입자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가교보험사를 운영하는 건 예금보험공사라는 국가기관이에요. 여기가 뭐냐? 보험사들이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보험사들의 보험사'입니다. 대형 보험사에 넘기기 이전까지 올 연말까지 3개 분기를 일단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을 하려 하는데 이 사이에도 MG손보 고객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MG손보 고객 보험금은 보험사들이 냈던 보험금이에요. 국고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장 국고가 투입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 타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만약에 이번에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 사태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쓰게 되면 보험사들에게 받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오른 '보험사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MG손해보험 말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가 많거든요. 또 다른 비슷한 규모의 보험사가 무너진다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