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2시간만에 종료…대선 후 속행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습니다.

법관대표들은 오늘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