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률가 대법관 섣불러…당내 자중 지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24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당내에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 섣부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유튜브 생방송 출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나 제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관 임용자격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한 겁니다.

이 후보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논의해서 하면 좋겠는데 당내에서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며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