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첨단 기업은 주인 있어야…기업민원 전담수석 둘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22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고 기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를 하고 정부는 도와드리는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연구하고 투자하고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욕 안 먹으려고 가만히 있다 보면 현상 타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을 거론하며 "SK(하이닉스)가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기 전이라서 사실 은행 관리 상태에 있었다"며 "첨단 기업은 반드시 주인이 분명히 있어야 발전하지, 그냥 공무원이나 은행이 절대 첨단 기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건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도 최대한으로 많이 도와드렸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노란봉투법 같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게 하는 이런 법을 어떻게 입법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버리고 계속적으로 악법을 만들어서 기업이 못 견디게 해서 나가버리면 한국의 코스피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을 겨냥해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가장 악화시키는 사람이 주식을 5천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저는 공직자는 주식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했다"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두워진 것도 사실이나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한국거래소에서 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벗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반드시 해내겠다"며 증시 부양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주 대상 배당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등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 제한, 시장감시 및 불법 전문 수사력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