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창수 사의에 "사퇴해도 정치편향 검찰권 행사 책임 못 면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늘 인천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진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니 면죄부 처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생각에 두려운가"라며 "두 검사의 사직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김 여사에 얽힌 의혹을 반드시 특검으로 재수사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의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며 "그분들은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물러갈 생각하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이 '정치 검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탈출구를 찾아 도망치기 시작했다"며 "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 누명을 씌우고, 권력자에겐 면죄부를 남발한 책임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재판독립의 침해 우려·공정성'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사법 개혁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인 박용진 전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부도 개혁 대상이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관련 판결 내용과 속도에 대해서는 내부의 실명 비판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이상 행동, 이상 징후에 대해 비상 대응을 하는 건 민주당으로서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로 넘기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다만, 대선 전 본회의를 열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법 개혁안 처리는 일단 보류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법관 회의 등 사법부의 내부 논의를 지켜보면서 대선 이후 사법 개혁 추진 속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